GMO원료 사용된 모든 식품에 GMO 표시 적용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6:04]

GMO원료 사용된 모든 식품에 GMO 표시 적용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03 [16:04]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은 유전자변형 단백질 또는 DNA가 남아있는 GMO 식품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생법상 GMO가 표시되는 것들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중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잔류하는 식품뿐이다. 제조와 가공 과정에서 해당 성분이 파괴되면 모든 GMO 원료 사용 식품에 GMO를 표시하는 유럽연합과는 다르게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외산 농산물 중 대부분이 GMO 식품이며 그중 옥수수와 콩 같은 경우 GMO가 각각 92.6%, 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제도로는 GMO 연료 포함 식품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GMO 연료 포함 식품에 표시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비유전자변형식품에도 일정 기준을 적용해 NON-GMO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강화했다.

 

이에 더해 유전자변형생물체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역시 마련해 수입하는 LMO 중 승인되지 않은 LMO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해당 종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LMO 소유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지난 대선시기 여야 후보가 일치하게 공약한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이동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윤덕, 김정호, 박상혁, 우원식, 윤영덕, 이정문, 임종성, 한준호,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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