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후송중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03:36]

응급실 후송중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8/04 [03:36]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닷컴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3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근수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사유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0일 새벽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 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소방위 이○형(남, 40세), 소방교 김○성(남, 31세)에 의하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되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윗옷을 벗으면서 위 이○형에게 “지금 실수하신 거에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삼거리파 건달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이○형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김○성의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잡아 폭행하면서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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