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뇌수술 환자 '결박 폭행' 혐의 벗은 간병인..최종 무죄 판결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5:26]

70대 뇌수술 환자 '결박 폭행' 혐의 벗은 간병인..최종 무죄 판결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8/05 [15:26]

뇌수술을 받은 70대 고령의 환자를 병상에 결박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간병인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주심 김재형 대법관)4일 폭행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상고심 재판부로부터 받은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환자 B 씨의 가족들은 A 씨를 그해 710일부터 20일간 간병인으로 고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 씨는 간병인이었던 A 씨가 자신의 가족이 면회올 당시 간식을 사오지 않았다며 자신의 손을 환자용 장갑으로 침대에 결박시켜 놓고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틀었으며 자신의 턱 밑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A 씨를 고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1심 재판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B 씨가 폭행 당했다고 제출한 증거 영상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상에서는 B 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없었으며 A 씨가 흐느끼며 사람 살려달라고 말한 부분만 녹음되어 있었다.

 

또한 79세의 고령인 B 씨가 뇌수술 후 환시, 지남력 저하 등의 섬망증상을 보여왔던 것과 B 씨의 손을 침대에 묶은 것은 수술부위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위한 병원 측의 조치였었다는 병원측 진술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원고인 B 씨는 당시 뇌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의 섬망 증상이 있었기에 A 씨가 B 씨를 제지하던 상황을 섬망 증상에 의해 폭행한 것으로 과장 또는 오인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A 씨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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