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후 사과하겠다고 피해 초등생 안방까지 진입한 남성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5:45]

강간 후 사과하겠다고 피해 초등생 안방까지 진입한 남성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8/05 [15:45]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사과하겠다고 피해자 집의 안방까지 무단 침입한 50대 지방 공무직 근무자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이영진 부장판사)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를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내 한 지자체 공무직원인 A 씨는 초등학생이던 B (12)을 차량에서 성폭행했다.

 

성폭행 후 B 양은 이를 가족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B 양이 사는 집 안방까지 무단으로 진입했다. 또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하며 범행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화를 의심케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의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면서 피해 회복은 물론 피해자의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각 등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 제작에는 심증은 있으나 증거물 훼손으로 직접적 증거를 파악할 수 없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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