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아기위에 올라타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징역 9년 선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6:44]

생후 21개월 아기위에 올라타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징역 9년 선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8/05 [16:44]

생후 21개월 아기를 낮잠을 재워야 한다는 이유로 올라타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1(주심 김선수 대법관)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상고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전 중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 원생으로 있던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낮잠을 재운다며 이불을 목까지 덮게 한 뒤 자신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아기를 10여 분 간 눌렀다. 이에 질식한 아기는 1시간가량 방치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평소에도 잠을 자지 않는 원생들에게 가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는 낮잠을 편안히 재우는 방법이었으며 아동이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잘못된 행위이며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징역9년을 선고했다.

 

특히 A 씨가 15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에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질책하면서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강압적 행동은 자신의 업무나 휴식 시간 확보였다면서 아동의 낮잠이나 건강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0kg 체중을 가진 A 씨가 생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체중의 압박을 가한 것은 코와 입을 이불에 묻게 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 2세반 담임 교사인 A 씨의 친자매인 B 씨도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A 씨와 같이 재판을 받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