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0조원대 국제 다단계 사기집단 MBI 사건 미온적"

MBI 주범 테디토우 송환촉구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5:35]

"검경, 10조원대 국제 다단계 사기집단 MBI 사건 미온적"

MBI 주범 테디토우 송환촉구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9/01 [15:35]
금융피해자연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국제적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MBI사건의 주범 '테디토우'의 송환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1일 MBI피해자연합·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 금융피해자연대는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MBI주범 테디토우 송환촉구 및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MBI 주범 테디토우 송환촉구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융피해자연대)

 
전 세계적으로 10조원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MBI 사건의 한국내 피해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MBI의 설립자 테디토우는 2016년 10월 30일 대만에서 사기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2017년 6월 21일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로 도주하였는데 7월22일 태국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다.
 
금융피해자연대에 따르면 테디토우가 도주했음에도 한국의 모집책들은 MBI가 건재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가입을 유도,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했다.
 
2016년 경찰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 아래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그러나 모집책 두 명만 사기ㆍ 방문판매법위반(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됐을 뿐, 그 모집책 두 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2심에서는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방문판매법위반으로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대법원 2021도1780)
 
단체는 "그들은 그 이후에도 MBI 사기행각을 이었다.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했다"며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됐다.

 

검찰에서는 모집책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서대문경찰청에서 용산대통령집무실까지 4키로미터 거리행진하는 단체 (사진=금융피해자연대)

 
 
단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부와 경찰 검찰은 주범 테디토우의 신병인도, 국제 공조수사, 법무법인 피해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검찰, 경찰청 외사국, 외교부, 대통령실이 협조하여 mbi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청 외사국은 국제수사공조를 하여야 할 것이며,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외교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mbi 모집책들 전부를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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