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대표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참가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1/28 [02:25]

정부합동대표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참가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1/28 [02:25]

▲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 참가한 정부합동 대표단   (사진 = 법무부)

 

법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26일 오후 2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193개 유엔 회원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하여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2017년 11월 제3차 심의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수석대표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사형제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북한이탈주민 인권,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등을 포함하여,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참여국들이 제기한 각종 의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는 오는 2월 1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되어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되며, 각국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