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진보활동가 4명이 구속됐다. 전북 진보활동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다. 

▲ 윤미향 의원  © 윤미향 의원실

윤미향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정치권, 농민, 노동계에 소위 '간첩'이 침투했다며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수색은 말할 것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조사도 받은 적 없던 어느 전직 보좌관은, 본인이 ‘간첩’이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실, 하지도 않은 일로,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공안 여론을 환기하였다고 판단했는지 작년 11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별다를 것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던 소위 ‘간첩단’이라는 일부를 체포하더니 2월 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손가락총에 의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한낱 손가락질로 처벌받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야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빨갱이’,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씻을 수 없는 공포를 불러왔다. 한국 현대사에서 빨갱이로 몰린 이들은 대부분 권력의 손에 죽음을 맞거나,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일쑤였고, 일단 빨갱이라 불리고 나면 거의 무제한의 비난과 공격이 가해지고, 이를 부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윤 의원은 "주요한 정치적 시기마다 반민주적 집권 세력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궤멸시키거나 위축시키고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위 ‘간첩’과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면서 "75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 온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 또다시 손가락질로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야만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국가보안법을 수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자유, 법치,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지 말고, 전 세계 자유와 인권, 평화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이 탄로 난 국가정보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부터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요란하게 보도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임기 내내 정권의 실정을 덮고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공안몰이에만 몰두하였던 전직 대통령의 말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론공작과 공안몰이는 국민의 저항을 부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비판 세력을 입막음하려는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률로 확정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저히 수행하며, 반인권·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닷컴 정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