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검찰권력 복원, 반면 공수처 등 존재감 미미해”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5/18 [02:37]

“전방위적 검찰권력 복원, 반면 공수처 등 존재감 미미해”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5/18 [02:37]

▲ 검찰 압수수색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이 발간됐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 팀장의 사회로, 이지현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 및 평가하고자 제작됐다. 

 

특히 주요수사의 경우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정보공개청구로 파악해 기록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책 발간과 관련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검찰보고서의 부제를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으로 정했다”면서 “검사만이 유능하다는 시각과 검찰무오류주의, 수사만능주의 등 검찰적 시각이 검찰청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정부부처들까지 관통하는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잡은 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 시기 추진된 검찰개혁에 따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이 입법되고, 검찰이 독점하던 형사사법 권한 일부가 경찰(국수본)과 공수처 등으로 분산되었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복원하고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을 제외한 권력기관에도 검사 파견이 늘어나고,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수사 의뢰, 대공수사권 유지 의도를 드러낸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 등 논란이 되는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달라진 사법체계에 따라 검찰은 물론 검찰 외 수사기관까지 감시하고자, 이번호부터 제호를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로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보고서는 크게 3파트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에는 검찰 수사와 인사 현황, 종합평가 등을 수록했다. 1부 종합평가에서 최영승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의 특수수사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의 포석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정권과 검찰이 협력하며 하나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음을 지적했다. 

 

이근우 교수는 〈법무부 직제 업무 분석〉을 통해 검찰보다 넓은 업무 범위를 가지는 법무부에 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익숙해진 검사 출신이 비형사적 분야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여기는 행태가 반복되어, 민생관련 적극행정을 해야할 부분에서 소극성을 띄게 되는것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2부에서는 검찰 직제 개편, 검사 징계 이력,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등 인사 현황을 수록하고, 3부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 수사 중 주요 사건 14건의 경과와 담당 검사 지휘라인, 처분결과 등을 담았다. 

 

〈Part 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는 공수처법 제정과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독점적이었던 권한이 분산된 이후의 검찰 외 수사기관에 대해 기록했다. 

 

평가에 해당하는 1부에서는 지난 1년간 수사권 조정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어졌고, 검찰을 제외한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기관의 존재감은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2부에서는 경찰, 공수처 등이 진행한 사건 중 주요 사건 6건의 경과와 담당 지휘라인, 처분결과 등을 담았다. 

 

〈Part 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는 검찰공화국의 현실과, 검사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1부에서 유승익 교수는 〈검찰주의 행정의 문제점〉을 통해 검찰 편중 인사, 시행령 통치, 이태원 참사 대응의 검찰사법화 문제 등 윤석열정부의 검찰주의 행정이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헌법적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면서,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정부 1년간 나타난 권력의 상호융화와 결착의 정치를 “87년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라고 평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시민 6명이 참여한 집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사회적 의제가 실종된 1년에 대한 성토,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평가, 현정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참여한 시민들은 밝지 않은 전망 속에서도 검찰에 대한 시민의 문제의식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염원하며 제작비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일부 수록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포털사이트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 일부를 모금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로 제작된 검찰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과 주요 관계기관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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