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다 7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5:39]

'게임 아이템' 사려다 7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5/31 [15:39]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돼 70대 여성을 살해한 중학생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대법원1(주심 김선수 대법관)30일 강도살인 및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1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군은 지난해 27일 새벽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다 B (74)에게 들키자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A 군은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 게임 속 아이템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B 씨 집에 침입했다.

 

A 군은 마침 열려있던 B 씨 집 창고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고 서랍장 등을 뒤지던 중 B 씨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B 씨는 침입자의 존재를 눈치 채고 호신용으로 과도를 들고 있었지만 A 군이 거실 탁자에 있던 화분으로 가격하자 과도를 떨어뜨렸다. A 군은 B 씨가 떨어뜨린 과도를 집어 들고 B 씨를 찔렀다.

 

상해를 입은 B 씨는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쳤지만 A 군에게 다시 붙잡혀 거실 바닥에 끌려왔다 이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A 군은 B 씨를 살해하려고 집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다.

 

B 씨가 이를 막자 A 군은 다시 흉기로 B 씨를 찔렀다. 치명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3일 만에 사망했다.

 

1심에서는 A 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 군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을 유지했다.

 

A 군 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지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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