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자 ‘권도형-이정훈’ 변론 맡은 김앤장 고발당해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0:05]

가상화폐 범죄자 ‘권도형-이정훈’ 변론 맡은 김앤장 고발당해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6/02 [10:05]

 사진 제공 =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루나 테라 사태의 권도형에게 9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22일 대검에 고발 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김앤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것. 

 

이날 고발 대상에는 '허백영’ 빗썸코리아 이사회의장, ‘이정훈’ 빗썸코리아 이사,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의 기업인도  포함되어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고발장 접수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가 한국은 물론 세계를 흔들고 있다”면서 “현재 가상화폐는 아무런 간섭도 없이 자기 맘대로 발행하여, 하루에 10~30종, 한 달에 4~500개가 상장되면서 상장 코인만 2만5천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또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설립하여 국내에서만 30여 개에 달한다”면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주요 가상화폐 최대 시가총액 합산액만도 500조원에 달해 2,500조원인 주식시장의 20% 수준이고 지난 7년간 거래소 수입은 9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결국 이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가상화폐를 발행 유통하여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뤄나가야 하는 MZ세대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비상식적인 투기가 판을 치면서 거래소를 도박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에 더하여 ▲20·21대 국회의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소속 보좌관 및 비서관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 전수조사 ▲루나 권도형에게 90억을 받은 김앤장 조사와 검찰이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한 자 조사 등을 조사하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히 센터가 지난 5월 22일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관련자 등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지검 가상화폐 수사팀이 아닌 형사부 5부에 사건을 배정한 것은 김앤장이 받은 90억원의 루나 범죄자금 수수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김남국 의원 고발건을 이용할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투기자본감시센테는 이같이 따진후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검찰이 센터가 김앤장과 거래소 관련 개인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김앤장과 검찰의 수사 회피 등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고발하는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사진 제공 = 투기자본감시센터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김앤장에 대한 또 다른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은 2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5월 22일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단체들은 특히 고발 사유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관계자는 “김앤장이 사실상 도박장화 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률시장에서 빗썸코리아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코인사기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는가 하면 테라 권도형으로부터는 90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사실상 이들 범죄자들을 돈을 받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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