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권병건 기자 | 기사입력 2023/08/27 [00:11]

[e-법안]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권병건 기자 | 입력 : 2023/08/27 [00:11]

 

▲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지난 2022년 3월 29일 대우산업개발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했다     ©이재상 기자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정비된다.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 한다. 

 

정관에 따라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이를 통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즉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주요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한다.

 

주식 매수가액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 보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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