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자료사진    ©법률닷컴

법무부가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지난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 A씨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되었다. 

위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1,434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