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슬롯머신 도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 102.7조원에 달한다.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2019년 81.5조원에 비해 약 26% 성장했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박자금을 빌렸.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 총 3명이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됐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