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03:02]

한·미·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4/29 [03:02]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2023. 8. 18. 한미일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美)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美)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2023. 8. 18.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최초의 3자 정상회담이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3자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이에 상응하는 한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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