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6년생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한 30대 남성들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0:05]

초교6년생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한 30대 남성들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3 [10:05]

초등생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까지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 (사진=법률닷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재판장 민지현 부장)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3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성매매 권유만 한 혐의로 기소됐던 20B 씨에게는 원심형인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SNS를 통해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모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미성년자 #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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