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동생이 있는 지인에게 친척이 차장검사라며 동생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장병준 부장)은 2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차례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혼 관계 남성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경비를 빙자해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A 씨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 그는 같은 해 1월에도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겠다고 속여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차장검사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