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부활, 사정기관 장악용...레임덕 속도만 빨라질 것”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14:24]

“민정수석실 부활, 사정기관 장악용...레임덕 속도만 빨라질 것”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5/07 [14:24]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당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측근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정기관 장악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레임덕 속도만 빨라질 것’이라고 냉소했다.

 

김도현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총선 패배 이후 사정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김 여사 수사·특검 등 사법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한 이유로 들고 있는 ‘민심청취’ 발언을 소개하면서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야당과의 회동 정례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강화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 측근을 임명하는 것은 사정기관 장악을 통한 정적 제거나 가족의 사법 리스크 대비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일가의 호위무사가 아니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정 기조 전환의 약속”이라면서 “또한 윤 대통령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사정 기관이 아니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다. 대통령 권력 누수를 완력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면, 레임덕의 속도만 빨라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와 박진 한동훈 김은혜 오석준과 권영준 조희대까지 등용하고,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하여, 그 동안 부패 범죄 조직인 김앤장 카르텔이 추구해왔던 김앤장 세상을 이미 완성해 주었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아닌 김앤장에 충성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김앤장 김주현을, 대통령 공약까지 파기시키면서 민정수석을 부활하여 임명하려는 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처럼, 부패 도적 집단 김앤장이 이 땅의 오천만 국민들에게 공갈치며 세를 과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를 명령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김앤장 해체를 실행하라. 그것만이 오천만 국민의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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