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볼 수 있는 컴퓨터 방 22개 갖추고 영업한 업주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8:48]

음란물 볼 수 있는 컴퓨터 방 22개 갖추고 영업한 업주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8 [08:48]

컴퓨터를 구비한 방을 갖춰놓고 시간당 6000원씩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서영우)6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28일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란 동영상이 들어있는 컴퓨터가 있는 방실 22개를 갖춰 놓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음란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컴퓨터 바탕화면 저장폴더에 저장해 둔 다음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서는 풍속영업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발각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한 점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풍속점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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