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맘에 안들어" 주점에서 항의한 손님에 술병 던진 업주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10:40]

"女종업원 맘에 안들어" 주점에서 항의한 손님에 술병 던진 업주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9 [10:40]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주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조미옥 부장)은 지난달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 (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710일 새벽 435분께 서울 성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 (23)에게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손님 B 씨가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화를 내며 술병을 집어 던졌다.

 

B 씨는 A 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전두부 열상, 골절 등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결 확정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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