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다' 생면부지 초등생 살해미수 2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10:57]

'갈 곳이 없다' 생면부지 초등생 살해미수 2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09 [10:57]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울산지법 형사11(재판장 이대로 부장)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모 초등학교 근처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 양을 도랑으로 밀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던 B 양에게 접근해 같이 걸으면서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어보다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B 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몸을 숙이자 B 양은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 부모에게 쫓겨나서 갈 데가 없다면서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 했다 잡아가 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커터칼을 보여주며 살인하려던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커터칼을 산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경찰에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직후 긴급 구속돼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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