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이 입양위해 허위 출생 신고한 부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12:07]

미혼모 아이 입양위해 허위 출생 신고한 부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14 [12:07]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입양위해 허위 출생 신고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은 지난 12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28, )B (32, )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16월 대구 모 구청에서 한 미혼모가 낳은 C (2)을 입양하기 위해 허위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명불상의 미혼모는 브로커 D 씨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했으며 A 씨 부부는 D 씨 이름으로 발급받은 허위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C 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A 씨 남편 B 씨가 D 씨와 외도를 해 C 양을 낳은 것처럼 꾸몄으며 이를 A 씨가 C 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공모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부부 측은 해당 과정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일이었다며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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