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명에게 180억대 전세금 반환하지 않은 50대 여성 항소심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2:26]

229명에게 180억대 전세금 반환하지 않은 50대 여성 항소심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20 [12:26]

부산 지역 사회초년생 229명에게 180억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부산지법 제4-1형사부 (재판장 성익경 부장)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50)의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20231월 사회초년생 229명에게 부산 지역 원룸 9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80억 원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 년생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296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15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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