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5:08]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21 [15:08]

이직을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 한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반도체 산업기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재판장 오세용 부장)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4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3월부터 6월까지 모 외국 반도체 업체에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유출한) 자료들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로 여겨 외부 유출이 되는 경우 중대한 피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3개월간 반복해 유출한 점 120건 유출된 점 범행 적발 후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삼성전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삼성전자가 기술 취급자들에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전 고지나 유출 방지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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