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암호화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약 3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 7월 18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 등에 대해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총책 F, G은 2023. 5. 말경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일명 ‘본사’에서 제공하는 회원 결제정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범행 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한 두 사람은 조직원 선발에 나선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손님에게 전화해서 코인을 팔아 돈을 받아내면 팀장은 45%, 상담원은 10%의 수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2023. 5.경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같은 제안을 하는 등 직접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가입한 조직원을 통해 신규 조직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범죄단체에 합류시켰다. 

피고인 B는 팀장, 피고인 A는 상담원으로 2023. 5. 말경부터 2023.6월 초순경 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스캠 코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는 100만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23. 5.경 B를 통해 총책 F을 소개받아 상담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받은 후 2023. 5. 말경부터 2023. 7.경까지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총책 G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576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E 사무실에서 ‘스캠 코인’ 범행을 한 뒤 자신들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여 같은 방식으로 ‘스캠 코인’ 범행을 지속하기로 계획한 후 인천 남동구 한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등의 시설을 갖췄다. 

2023. 12. 중순경 피고인 C를 상담원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하여, X, Y, Z, AA, AB 등을 상담원으로 순차 영입하여 ‘스캠 코인’ 범행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새롭게 1억 27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소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총책인 F, G으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고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스캠 코인’ 사기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옮길 때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나 파일을 초기화 하거나, 범죄 시나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도 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였다”면서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면서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 5년의 형을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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