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 = 법률닷컴)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칠다. 

금융사기 없는 세상,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단체들은 7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범죄 중 1위는 사기이고 1년 평균 사기 피해액은 30조원을 돌파하고 있다. 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있고, 실의에 빠져 자살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고 있다.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검찰은 부실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한다”면서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환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 원대의 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반면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2003년 중국법원은 83억 원 사기범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1,400억 원을 사기 친 사업가에게 중국 1심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세계적으로 60조 원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에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게다가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도 여전하다”면서 “5조원대 사기 MBI 한국총책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25억원의 불법다단계영업(방문판매법위반)으로 고작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을뿐이다. 반면 안성옥 하위의 공범들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고 말했다.

또 “4조원대 사기 KOK에서는 지금까지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사기꾼이 피해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게다가 2022년 6월 30일  디지틀조선일보는 K Stadium(실제로는 KOK)에게 품질만족대상을 수여하였고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홍보하여 피해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일본에서만 1조원의 사기를 친 ICC-FVP 한국총책 조수연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중”이라면서 “반면 조수연의 하위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고, 최근 추가 사기가 발견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대 다단계사기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이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 모의를 하고 조성재 이지연 변호사가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모의 기회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조 사기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해자의 돈을 투자한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한 피투자기업의 실제 대표는 이후 코인 업체를 설립하여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쳤음에도 작년 10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기도 하였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 “작년 6월 발생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사태로 인해 1조 4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 등 경영진들은 1조 4천억원 상당의 코인사기로 기소되고, 하루인베스트로부터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주범 방준호는 겨우 600억원대 사기로만 기소되는 등 축소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러하다보니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서 “올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피해자가 1조 4천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를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경제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처벌 ▲범죄수익은닉금 몰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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