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경찰 고발 당해'시민단체 <윤석열김건희심판범국민운동본부>, 尹부부-김영선-尹대선불법캠프 사무실 관련자 고발','선거농단, 국정농단,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죄, 뇌물죄 혐의',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속된 ‘윤석열김건희심판범국민운동본부’가 7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선거농단, 국정농단,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죄, 뇌물죄 , 정당법 위반 등 중대 비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의 이번 고발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과 윤석열 대선 불법캠프 사무실 관련자들까지 모두 고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못 믿으니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라며 “‘명태균 게이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뭐라도 해봐야 한다.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고발부터 시작해 집회까지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규탄 동참을 호소하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30분에 민주당이 시청 앞에서 대규모 윤석열-김건희 규탄 집회를 한다니 지난주보다 더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발언한 오동연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는 “저희는 오늘 절박하고 참담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번 고발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태균-윤석열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의 공천 개입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으며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과정에서 수십 차례 걸쳐 진행된 3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당선 이후 세비 절반을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련해서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한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것을 언급하며 “당원명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 규정에 위반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을 주도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해당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불법이다. 여론조작을 하는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선거법등에 다 위법행위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당선무효,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소리 높였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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