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 김석우)는 14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먼저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시장ㆍ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두 번째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해 ▲재범방지 체계구축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
세 번째로는 인권중심의 따듯한 법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
네 번째로는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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