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이 내란을 옹호하는 윤석열 지지 폭도들에 의해 공격당해 파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알려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시민단체들에 연이어 고발당했다. ·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선동 및 폭동 주도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19일) 새벽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폭동사태는 군중들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극우세력들의 매우 조직적 공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 발생 원인을 “내란과 내전을 선동한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며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을 필두로 한 극우세력들의 사주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광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저항권을 테러난동에 갖다 붙여 폭동을 선동한 것은 물론 현장과 온라인에서 금품을 살포해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폭동을 실시간으로 기획 주도한 현행범’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불법 무법 폭력이 난무하고 법치와 민주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이번 고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며내란과 내전을 선동한 전광훈에 대한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촛불행동, 이채양명주시민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같은 날 경남지역에서도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 (대표 이병하)가 전 목사를 소요죄,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보내고 관련 기자회견을 창원지법 앞에서 가졌다.
경남비상행동 이병하 대표는 전날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 “전광훈을 우두머리로 한 극우세력들의 내란옹호, 폭동 선동이 불러온 사태”라며 “법원을 습격한 폭동 지도부와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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