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핵심 의혹 당사자들     ©윤재식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함께 기소돼 법정구속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사단장(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히 법정구속된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를 맡아온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고(故) 해병 선고를 받고】 구속된 이용민 중령에게 -억장이 무너진다 용민아, 우리의 목숨 건 진실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네가 구속되던 그 시간에 나는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서 증인신문을 하느라 끝내 네 곁을 지키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절, 너와 나는 목숨을 건 진실 여행을 감행했다”며 “이용민 중령은 해병대 지휘관 가운데 최초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짓을 파헤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용민 중령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과 세 차례 자살 시도, 정신과 약물 부작용 속 교통사고까지 겪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왔다”며 “그런 사람이 구속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적었다.

재판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재판 내내 재판장이 자신을 비웃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느꼈다”며 “항소심에서는 절대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책임을 인정하는 지휘관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용민 중령과 자신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은 이용민 중령과 자신이 숨겨진 증거를 끌어내며 싸운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이관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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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방해 목적 담보공탁 강요” 주장… 연세대 정문 앞 기자회견

“고 이장호 선생 명예 회복·업무상 재해 인정 촉구”

“세브란스 허위진단·사기 판결 의혹도 규명해야”

▲ 9일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재단을 향해 “재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을 요구했다”며 “진료비와 이자 명목으로 가져간 공탁금 4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언론주권행동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연세대학교는 창립 141주년을 맞아 고(故) 이장호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고 이장호 선생이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서 장학생이자 수석 졸업생으로 근무했음에도 부당한 인사발령과 차별을 겪었고, 이후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0년대 제기된 인사발령 관련 소송 과정에서 김용담 전 대법관 등의 판결로 패소가 이어졌다”며 “학교 측과 관련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교목실장을 통한 소 취하 종용과 합의 약속 불이행, 반복된 패소 판결 등으로 30년 가까운 고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고 이장호 선생의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이었음에도 병원 측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고, 학교 측은 이를 근거로 직무상 재해 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백병원, 봉생병원 등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진단 의견이 나왔지만 법원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연세재단이 재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을 요구한 뒤 진료비와 이자 명목으로 공탁금 4천만 원을 가져갔다”며 “이는 ‘진리와 자유’라는 연세대 건학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에게 치료비를 이유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연세대학교는 이제라도 고 이장호 선생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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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 원 규모로 줄었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요 혐의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5억8천만 원)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긴 혐의(4억3천만 원) ▲계열사 명의로 개인 사용 차량 5대를 구입·리스한 혐의(5억1천만 원 및 사용이익)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2억6천만 원) 등이다.

반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해 131억원 손해를 입힌 부당지원 혐의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1심에서 유죄였던 리한 대여 혐의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배주주이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계열사 경영을 총괄해왔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그룹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지만 그룹 측은 이미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앞서 조 회장은 과거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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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원심(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군수는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가 A 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성적 이익으로 판단했으며, A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2023년 12월 양양 한 카페에서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파문이 일었다. 1·2심 재판부는 “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군수 측은 “A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관계”라며 강제성이 없고, 안마의자도 “선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김 군수는 “순간적으로 유혹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책임을 A 씨에게 돌리려 했으나, A 씨 측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양형이 고려됐다.

앞서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2022년 양양군수 선거에 당선됐다. 사건이 2025년 9월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의힘에서 제명 위기에 처해 스스로 탈당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민원인 A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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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 제재’로 명확히 규정하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최 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여러 대의 차량으로 추격하고 생중계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다가 결국 사고로 이어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수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위험한 추격 행위를 저지른 점 ▲교통상 위험을 충분히 인식 ▲숨진 운전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반영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구독자 11명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증가하는 ‘사적 보복’이나 ‘복수 대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법원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 형벌권을 대신하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인적 제재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돈을 받고 인분 투척, 락카칠, 허위 전단 살포 등 ‘사적 보복 대행’을 한 행동대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당시 법원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유사 판례를 종합하면, 사적 보복 행위는 ▲고의성 ▲위험성(교통사고·집단 폭력 등) ▲반복성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하며 특히 유튜브·SNS 등으로 행위를 생중계하거나 대중을 동원하면 ‘공익’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 성범죄 피해에 격분해 가해자를 살해한 사례에서도 대전고법은 “비문명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이라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유튜버 사건처럼 법원은 ‘음주운전 헌터’처럼 공익을 표방하는 활동이더라도, 방법이 과도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의도라도 법을 넘어서는 순간 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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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에 나와서 위증을 번복하는 장면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영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며 “이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중대한 불이익을 감내한 만큼 더 이상의 탄압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처벌 불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는 공익신고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였다”며 “방미심위가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은 만큼 검찰 역시 법 취지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미심위 직원들은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방송 제재를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류 전 위원장 측은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받았다며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원 역시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행위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심위 스스로 이번 신고가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였음을 인정한 이상, 검찰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검찰은 류희림 체제에서 시작된 보복성 수사의 경위를 직시하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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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AI     ©법률닷컴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법’ 패키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R&D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AI 시대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연구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7월 2일 최초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AI 연구 및 산업 생태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미국은 과학 데이터셋 통합 플랫폼인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역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 원칙과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연구데이터 확보와 관리체계 구축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장 20년 비공개 보호장치 ▲연구자 보상 및 수익화 근거 등을 포함하면서 데이터 공유와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복 의원은 이번 입법이 2027년도 국가 예산 편성과 연구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데이터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정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 의원은 축적된 연구데이터가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충남 아산 지역 제조업 현장에 접목돼 생산성을 높이는 ‘AI 전환(AX)’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기왕 의원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의 ‘쌀’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라며 “그동안 흩어져 사장되던 국가 R&D 데이터를 자산화해 대한민국 연구 생태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연구자가 불필요한 행정 장벽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AI 전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또 “입법은 법안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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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시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인 글로벌에코넷은 지난 3월 31일 1차 고소인 조사에 이어 4월 16일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해 2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경찰로부터 네이버 측 자료 회신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추적 중이라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단순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 여론조작 및 시민단체 탄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한 환경단체 비위를 다룬 언론 보도에서 단체명은 ‘A 환경단체’로 익명 처리됐지만, 기사 게시 약 1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글로벌에코넷을 특정하는 비방성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됐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지휘 체계를 갖춘 댓글 조직이 움직인 전형적인 여론조작 방식으로 의심된다”며 “환경 감시 활동을 이어오자 특정 세력이 허위 프레임을 씌워 단체를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 측은 회원 수 110만 명 규모의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 등으로 관련 게시물이 급속히 퍼지면서 단체 이미지와 공익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글로벌에코넷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대응 ▲인천 사월마을 환경 피해 지원 ▲뷰티풀파크관리공단 폐수 방류 관련 공익제보 지원 등 다양한 환경·공익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허위 프레임과 온라인 공격으로 위축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시민운동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 악성 댓글 문제가 아닌 조직적 업무방해 및 여론조작 의혹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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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MBC 방송 캡쳐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오전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한 이행 방안 논의 사실,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암묵적 공모,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위증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행위도 계엄 해제 방해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일부 무죄 판단이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범행 이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개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주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만류했으나 저지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2심 감형 판결은 향후 다른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심,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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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6)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21년 1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에는 “지방에 있다”, “변호인 상담 후” 등의 답변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19일 오후 3시 경기북부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찰서 정문에 나타난 A씨를 경찰은 미리 잠복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자진 출석했는데 불법 체포됐다”며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후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1·2심은 A씨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들어 체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도, 집행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출석 약속을 이행한 이상 ‘출석 불응 우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의심할 특별한 언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판단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체포를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체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됐다. 다만 다른 증거들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은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을 구분해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피의자의 행동 변화(자진 출석 의사 표현 등)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수사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판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장 수사관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의 재량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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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자료사진     ©이재상 기자

공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으로,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선고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 합법적 외관 갖추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이행, 계엄 선포문 법률적 결함 보완(서명 후 폐기), 헌재 탄핵 심판 증인 위증 등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지난 1심에서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무거운 형량으로, 77세 고령인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12·12 사태(아래로부터의 내란)와 비교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이유로도 해석됐다.

그렇다면 오늘 열리는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다시 구형하며 1심 형량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형량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 관계가 1심에서 강하게 인정된 만큼,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무거운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관련 재판의 엄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처럼 2심에서 일부 혐의 조정이나 양형 고려(고령, 건강 등)로 17~20년대 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이 1심 선고량과 동일하게 구형한 점, 재판부가 내란의 ‘위로부터’ 성격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대폭 감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1심의 ‘친위 쿠데타’ 프레임을 어떻게 계승·보완할지가 핵심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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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해당 기사 캡처 

LG가(家)를 둘러싼 상속 분쟁과 이른바 ‘차명 주식’ 의혹이 미국 유력 일간지인 The New York Times 보도를 통해 국제적으로 조명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 사후 LG 일가 내부에서 벌어진 상속 갈등과 지배구조 논란, 그리고 차명 주식 의혹 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제기한 문제 제기와 관련 녹취록 내용까지 상세히 다루면서 국내 재벌가의 전통적 승계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LG 재무팀 관계자들은 서울 한남동 자택을 찾아 김영식 여사와 장녀를 만나 가족 재산 관리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본무 전 회장 사후 LG 지분과 가족 자산이 이른바 ‘주주 그룹’이라는 소수 가족 구성원에 의해 공동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광모 LG 회장이 가족 전체 지분의 약 3분의 2 수준인 26%를 지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등장했다. 이는 공시된 지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일부 지분이 다른 가족 명의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도는 또 당시 LG 측 고위 관계자가 “명의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한국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단서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영식 여사가 당시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고, 해당 녹취록이 현재 법적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023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 측 설명을 신뢰했지만, 이후 실제 재산 규모와 지배 구조가 다를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차명 주식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세 모녀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별개로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도 보도했다. 고소 대상에는 구광모 회장과 친부, 그리고 LG 고위 임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고소의 핵심은 ‘차명 주식’ 의혹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재벌가에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세금 회피와 규제 우회를 위해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장녀 구연경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21개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NYT 기사 이미지 캡처  © 법률닷컴

또 녹취록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가족들에게 “명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내부 고발이 나오면 징역 30년을 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LG 부회장 강유식 씨는 법정에서 차명 주식 존재를 부인하며, 해당 발언들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족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가족 간 상속 분쟁이 아니라 한국 재벌 체제 전반의 지배구조 문제로 해석했다. 소수 총수 일가 중심의 지배 체제가 일반 주주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약 11억 달러 상당의 LG 주식을 보유한 세 모녀의 법적 투쟁이 향후 LG의 기업 가치와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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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축협 회장 자료사진   © 법률닷컴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축구계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협회가 다시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서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미 법원이 문체부의 감사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정몽규 회장의 후보자 면접은 단순 면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한 없는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인사가 관여하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취지다.

감독 선임 문제뿐 아니라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대출 및 보조금 처리, 축구인 사면 문제,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부적절한 행정이 있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문체부의 주요 지적 사항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로 회의에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이용수 부회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법적 절차 안에서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구팬들과 체육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감독 선임 절차와 행정 운영의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며 정 회장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실제로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직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항소가 진행되면서 정 회장은 당분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이번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조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축구팬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있는 안하무인격인 축구협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통령실의 정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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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리 전 국어교사   © 법률닷컴

김도리 전 학교법인 육주학원 상주여상 국어교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과 생존권이 짓밟혔다”며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전 교사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 선고를 앞두고 공개 호소문과 준비서면을 통해 학교법인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 진실화해위 및 법원의 판단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교사는 자신이 1990년 병가를 신청한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사생활이 교무실에서 공개됐고, 이후 징계와 해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가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의 권리이고 사생활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학교와 교육청, 법원이 오히려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교사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진실화해위는 사립학교 교원 해임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김 전 교사는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감독과 개입 아래 운영되는 만큼 공권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당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청이 사립교원 재심위원회를 설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비서면에서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가능하게 한 절차가 존재했느냐의 문제”라며 “공권력의 부작위와 개입이 결합된 구조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교사는 또 학교 측이 병가 신청 이후 자신의 사생활과 고소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주지청이 고소 사건명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학교장이 징계 요청을 결심했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미 2014년 자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학교장의 명예훼손과 절차상 하자, 보복성 해임 등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진실화해위는 사립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사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병가를 냈다는 이유로 사생활이 폭로되고 해임됐다”며 “36년간 이어진 부당해임과 사법적 억압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공권력 개입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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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모습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수천만 원대 추징금을 재차 구형했다. 다만 항소심 선고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선거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6일 신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과 3,5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이 구형됐다.

신 예비후보 측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전직 대변인 이씨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정치 브로커 사건”이라며 “선거운동 대가로 자리를 약속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 역시 “누구에게도 선거운동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재판부에 “선거를 치른 뒤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항소심 선고를 오는 6월 17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거 전 선고 방침을 검토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거 이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신 예비후보를 둘러싼 찬반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 ‘춘천시민연대’와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유죄 판단을 받은 후보가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후보 사퇴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강원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측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이 사법부를 압박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백송 반전교조연대 대표도 참석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감 당선 시 공직 임용 및 관급사업 참여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현금과 숙박권 등 573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7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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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외국 법원에서 먼저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국내 법원에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을 곧바로 ‘중복제소’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에서 국내 후소를 일률적으로 각하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6-2민사부(재판장 권순민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원고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원고는 2017년 중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약 2억4천만 위안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도 소재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2019년 국내 법원에도 동일 취지의 본안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이미 중국에서 동일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국내 소송은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며 각하를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국내 법원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중복제소 금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실정법상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 후소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2022년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 제11조를 주목했다.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에서 외국 재판의 승인 가능성이 예상되더라도 국내 후소를 바로 각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소송절차 중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국내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없고, 국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계속 심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외국 판결이 장차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내 후소를 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거래와 해외 투자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과 국내에 동시에 소송이 제기되는 ‘국제적 소송경합’ 사건 처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외국 판결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고, 외국 소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중국 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여부나 대여금 채권의 실체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국제적 중복제소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한 뒤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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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을 읽는 모습     ©법률닷컴

서울고법 신종오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과 극단적 대립 구조가 법관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었던 재판장이었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과 정치권의 사법 압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 일부를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주의 성향의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아 왔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통 법관이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건희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추진과 사법부 압박 기조가 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망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해석을 덧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최근 사법부 내부에 형성된 극단적 긴장 구조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 법원이 정치권과 여론의 직접적인 충돌 한가운데 놓이면서, 개별 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부장판사가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5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체제 개편 이후 사건 재배당이 반복되며 업무 부담이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사건 역시 여러 차례 재배당을 거쳐 형사15부로 넘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되면서 판사 개인에게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대 코트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 사건들에 대해 사실상 방치 기조를 보이면서, 일선 재판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정치·사법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보다 ‘침묵하는 관리형 리더십’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치세력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만 고위 법관조차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정도로 사법 환경이 악화됐다면, 사법부 수뇌부의 조직 운영과 보호 시스템 역시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공격하고, 사법부 수뇌부는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관 개인이 정치적 충돌의 최전선에 방치되는 현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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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최유빈)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대전 대덕구 한 사무실에서 타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약 1분 58초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기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화할 강당한 수단이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의 없는 녹음은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타인 간’이란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A 씨가 스피커폰으로 타인 통화를 녹음한 행위를 명확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사 판례에서도 비슷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녹음 기능을 켜둔 아이패드를 놓아두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청 거리 내 제3자 무단 녹음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또 A 씨 측이 주장한 것처럼 ‘자기 보호’나 ‘증거 확보’ 목적 역시 법원에서는 불법 녹음 자체의 위법성을 우선시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이며 이번 사건 재판부처럼 “상당한 수단이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우연히 엿들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어, 의도성, 공개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일상에서 손쉽게 이뤄지는 무단 녹음이 예기치 않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증거 확보’ 명목의 녹음은 역효과를 낼 수 있기에 녹음 전 상대방 동의를 구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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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광민 부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60대 사업주 A 씨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 가까이 직원 4명의 임금 1억 1,600여만 원을 체불하고, 퇴직금 총 4억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 사업체에 일하던 전 직원 B 씨의 퇴직급여 1억 2,700여만 원을 포함해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상습 임금체불’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점은 “임금은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 아닌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준 것 같다”면서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경영 악화 등을 참작했거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 시도를 했을 가능성, 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아도 감옥에 안 간다’는 메시지로 비쳐질 수 있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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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0~1919 대한제국기 관료였던 친일파 임선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무부는 지난 달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원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달 22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친일매국노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그의 후손은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과 2000년 사이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14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이후 나온 첫 승소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해당 판결 일주일 후인 지난 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위 임기를 최소 3년으로 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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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광민 부장)은 지난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고가 전자기기를 헐값에 판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1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계좌 압류 핑계를 대며 신뢰를 유도했으며 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피해 호소글을 올린 사람들을 노려 “저렴하게 패드를 판매한다”는 답 글을 남기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반복적·계획적 수법과 전과 사실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며 플랫폼 거래 편의성 증가와 함께 소액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는 소액의 피해 금액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소액 다수 건이 누적되면서 검찰·법원이 적극 수사·처벌하는 추세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판결 300건 중 약 48%가 벌금형, 34%가 실형으로 나타났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80% 이상 합의 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매체 법률 자문단은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자 취약성 악용 수법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강한 정상참작 사유로 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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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국식 부장)는 최근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행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구리시 한 편의점에서 컬러프린터로 위조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4500원짜리 담배를 산 혐의를 구매하고 같은 날 오전 9시30분 경기 성남시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담배 구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를 만든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제작한 위폐는 일반 종이에 양면 인쇄 후 과도로 자른 수준으로 육안 식별이 쉬울 정도로 조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작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고 기간이 짧았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전년(147장) 대비 33.3% 감소하며 처음으로 100장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까지 1000장을 넘던 수준에서 지속 감소 추세다. 권종별로는 5천원권이 가장 많았고, 한국의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률은 1.4장으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페이크머니’(조잡한 복사 위조) 사례는 여전하다. 유튜브·인터넷 영상 유포로 제작 문턱이 낮아진 점, 경제적 어려움·호기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은 이를 “국가 통화 신용과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공범죄”로 보고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위조지폐(통화위조) 사건에서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를 엄격히 적용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조통화 행사시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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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서 남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예금 지급 분쟁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1·2심에서 패소했던 원고가 약 4년 만에 판결을 뒤집는 전기를 맞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사망 직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으로 자필증서나 녹음 등 일반적인 방식의 유언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당사자가 말로 유언을 전달하고 이를 증인이 필기·낭독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A씨의 이부형제인 B씨는 2021년 4월 입원 중 “예금채권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고,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남겨졌다. B씨는 유언 사흘 뒤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약 96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청구했지만, 은행이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해당 유언이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망인의 다른 재산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구수증서 유언의 성립 요건이 문제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의사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녹음 방식의 유언도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구수증서 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녹음 영상 역시 날짜나 증인 진술 등이 빠져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당시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발음이나 지속적인 발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필증서나 녹음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까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구수증서 유언이 불가피했던 경우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해당 유언의 효력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임종 직전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 인정 기준과 관련해, 실제 환자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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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한 모습     ©중계 화면 캡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고에 나서면서 최종 판단은 상고심으로 넘어갔다.

4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김 여사 측 역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내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약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며 “단순 용인을 넘어 공동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주식 거래 경험과 관련 인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공소시효 판단도 뒤집혔다. 1심은 일부 범행이 시효를 넘겼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주가조작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진행된 것으로 판단해 시효가 남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백 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별도 비밀 연락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청탁 의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중한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언급하며 “그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직접적인 주가조작 인식 증거가 없고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판례와 배치된다”며 상고심에서 다툴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 사건에도 상고했다. 이와 함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에도 불복했다.

특검법에 따라 해당 사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는 7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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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사건을 변호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선고 2026. 4. 23 2025구합54661)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선임서’뿐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호는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인이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임서나 위임장 등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변호사 지정서 역시 이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지정서 제출 없이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령 회피나 부정한 목적의 변론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조 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법원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실제 수임 계약 체결 여부나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담당변호사 지정서 미제출이 단순 행정 착오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의 적정성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행 과정에서 ‘담당변호사 지정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 투명성 확보라는 제도적 취지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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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9일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 통과 후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f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렸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민트TV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강제로 국가 귀속하는 내용의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을 16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친일청산 몰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16년 만에 친일 재산 환수 작업에 본격적인 동력을 불어넣는 결과로, 오랜 기간 미완으로 남았던 역사 청산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특히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등은 기존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사위원회 재설치와 환수 강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4월 29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신속한 처리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2005년 제정된 원법의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원회가 4년 활동 끝에 2010년 해산된 뒤 환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활동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거 4년 한정 규정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다.

또한 러일전쟁(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가 소유로 정의했다.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추정하며, 은닉·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적을 강화했다. 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친일재산 적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포상금 제도 신설과 조사 범위를 확대해 과거 조사에서 확인됐으나 미환수된 토지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시글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민트TV

김용민 소위원장은 통과 직후 “임기 만료로 사라졌던 조사위를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며 “숨은 친일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으로 불안정해진 토지 소유권을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1기 조사위는 462명 친일파와 후손 3만여 명을 조사해 168명의 부동산 약 2,475필지(시가 2,373억 원)를 국고로 환수했다.

그러나 조사위 해산 후 법무부의 개별 소송에 의존하면서 환수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해방 후 반민특위 해산(1948년) 이래 이어진 친일 청산의 미완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6년 만에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역사 청산”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실제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대규모 소송 대응 등 실무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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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가 부과한 6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행정처분은 신규 이용자의 외부 지갑 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조치였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문제 삼아 약 665만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배경에 대해 영업정지가 유지될 경우 빗썸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닌 임시 조치로, 제재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FIU의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에 대한 법적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과거 한빗코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이처럼 주요 거래소에 대한 FIU의 행정처분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규제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별도의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가 선행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한다.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FIU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집행정지 인용은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본안 판결과 향후 입법 방향에 따라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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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골프 자료사진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문 계약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일부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4가합109686)에서 투자증권사를 상대로 “11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골프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A사가 PF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약 5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도급 아닌 위임계약”…전액 반환 요구는 배척

재판부는 우선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성격을 두고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전문적 자문과 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주장한 ‘계약 해제에 따른 전액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자문사는 자금 조달을 ‘성공시켜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 노력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확보된 자금은 약 106억 원 수준에 그쳤고, 당초 계획했던 700억 원대 자금 조달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약 57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된 점에 대해 법원은 “업무 수행 경과와 결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정 보수액을 46억 2천만 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1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PF 금융자문 시장에서 흔히 발생해온 ‘성과 대비 고액 수수료’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결과와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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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검찰의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를 요구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검찰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4월 29일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공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5구합56543로,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내부 규정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외부 통제를 차단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내규 목록 비공개를 통해 국민이 규범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통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며 “법치주의 작동을 저해하는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5년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비공개 예규·훈령 등의 목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청은 “수사 및 공소 유지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내규 ‘전문’이 아닌 목록, 문서번호, 제정일자 등 기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점에서 검찰의 비공개 사유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미 과거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며 “검찰권 행사 기준이 되는 예규와 내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내규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내부 규정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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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강백신 특수2부팀의 손수레가 법정 앞에 놓여 있다.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강압수사와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와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반인권적 강압수사의 실체가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7건의 사건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검찰이 왜 폐지 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가족을 거론한 협박, 심야조사, 별건 수사 압박, 면담을 가장한 조사 강행, 압수수색 영장에 입건되지 않은 사실 적시 등 위법·비인권적 수사 관행이 총동원됐다”며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신화는 이러한 방식 위에 구축된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검사들의 국정조사 대응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특정 사건 수사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와 선택적 출석, 국정조사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한 입장 표명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주의적 행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검찰권 오남용 의혹에 대해 감찰과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 및 형사처벌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권한, 특히 수사기록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공소청 내 수사 인력의 완전 분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에 대해 “외관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통령 임기 중 직접적인 공소취소 요구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청이나 법원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제도적·법적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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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자료사진      ©법률닷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그 유족 9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도, 나머지 원고·피고 측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판결선고 2026. 4. 30 2025다219757)

이번 사건은 버스회사인 동아운수 운전기사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수당 산정 시 기준 근로시간 ▲주휴수당 반영 여부 등이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2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사측의 “고정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방식이다.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로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로 간주하기로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의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한 것을 “법리 오해”로 보고 뒤집은 것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시간 보장약정을 해놓고도 실제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수당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사측이 주장한 “통상시급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이후, 해당 법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시내버스 업계처럼 임금 구조가 복잡한 분야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구체적인 미지급 수당 규모가 다시 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의 인건비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과 수당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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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감시 목적의 보안요원 배치 등 일부 사안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판정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연간 225일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인정하고 쟁의행위 기간은 제외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파업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 다수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쟁의행위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인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조합원 대부분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재량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을 일부 감액하는 방식 등 대안이 있었음에도 전면 배제한 것은 정당한 재량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조 활동을 감시·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안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회사의 시설관리권 범위 내 행위로 인정했다. 외부인 출입 통제와 보안 유지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회사 대표가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만근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성과급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일부 사안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뒤집으며 사건을 정리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과 노동자의 쟁의권이 충돌할 경우, 노동3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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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게임 개발사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판결선고 2026. 4. 30. 2026다200492·200493)

이번 사건은 원고 회사의 게임 개발팀 디렉터였던 A씨가 퇴사 과정에서 개발 자료를 유출하고, 동료였던 B씨와 함께 별도 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면서 촉발됐다. 원고 측은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게임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측은 저작권 비침해 확인과 영업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게임 간 저작권 침해 여부 ▲영업비밀 침해 인정 여부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손해배상 범위 등이었다.

대법원은 먼저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 피고 게임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게임의 목적과 진행 방식, 구성요소의 결합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두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 개발 핵심 정보를 활용한 점을 인정하며, 비밀유지 의무와 유출 시점, 개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약 2년 6개월로 보고, 이미 해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들어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심은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 이익률과 영업비밀 기여도(15%) 등을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대법원은 이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관련해서는 “성과물 자체가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영업방해 주장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게임 장르 차이에 따른 저작권 판단 기준과 함께, 개발 자료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인력 이동이 잦은 게임 산업에서 유사 분쟁의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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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지난 4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한계를 짚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열린 토론회

“규제완화 중심 법안…기후·공공성 훼손 우려”

첫 발제에 나선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현행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 치우쳐 과도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NG 기반 전력 직접구매(PPA)를 허용하는 내용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여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이 환경·안전 심사를 형식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 약화를 우려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주민 의견 수렴의 임의 규정화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 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전력·물 효율 기준 설정,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은 복수 상임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AI 산업의 구조적 에너지 소비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 중단(모라토리움)과 저탄소 정책, 독일·아일랜드의 고효율 기준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국가 전력계획과 연계된 관리체계 ▲입지 및 건설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지역 분산 유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울산 사례 제기…“속도전이 지역 위험 키워”

토론에서는 현재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진행 중인 울산 사례도 언급됐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유치가 탄소집약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은 제도화돼 있지만 책임 규정은 부족하다”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법안이 ▲정보 비공개 ▲주민 참여 축소 ▲LNG 기반 전력 확대 등을 통해 ‘환경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LNG 기반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기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이 참석해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정의를 명확히 해 과도한 규제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원 선택, 정부 역할 강화해야”

토론 참가자들은 특히 LNG 직접 PPA 허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전력 공급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정책 판단은 공공의 영역”이라며 정부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AI 산업 성장과 기후 대응,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AI데이터센터특별법 #국회토론회 #그린데이터센터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LNG직접PPA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환경정의 #전력수급 #데이터센터논란 #공공성 #에너지효율 #AI산업 #정책이슈

▲ #파업 #노동자 #폭력진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가 제136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3권 보장과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진짜 노동 존중” 실현을 강조했다.

노동선대위는 1일 발표한 ‘노동절,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원청의 책임으로 진짜 노동 존중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랜 시간 ‘근로자의 날’로 불려온 5월 1일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주권을 상징하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름을 되찾는 과정은 곧 노동자의 존엄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법정 휴일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며, 노동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화물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활동 중 벌어진 비극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장 안전 확보에 미흡했던 공권력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선대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노동절이 여전히 ‘절반의 축제’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공권력이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노동선대위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5월 1일이 모든 노동자가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히 존중받는 ‘모두의 명절’이 될 때까지 앞장서겠다”며 노동절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노동절 #기본소득당 #노동3권 #원청책임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 #노동존중 #기본소득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 국정조사특위 국회방송 이미지 캡처   © 법률닷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검찰 국정조사특위’ 활동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진행된 국정조사는 총 7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다뤘으며,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가족을 거론한 압박 ▲심야조사 ▲별건 수사 협박 ▲면담을 가장한 조사 ▲영장 기재 사실 왜곡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 방식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신화는 이러한 위헌·위법적 수사 방식 위에 쌓인 허상”이라며 “특정인을 기소하기 위한 수사권 남용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내 수사 인력 분리…검찰개혁 핵심”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설계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논평은 “검찰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소청 내 수사 인력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국회 권한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언급하며 “검찰 엘리트주의와 반민주적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검찰권 남용, 감찰·수사 통해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는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의혹들에 대해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논평은 “검찰권 오남용 혐의는 감찰과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징계와 형사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검찰 내부 기록 열람권 등 충분한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엔 “공정성 훼손 우려”

참여연대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특히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에 대해 “외관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논평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만큼 정치적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공소취소 요구는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소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로 드러난 문제를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향후 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 통제와 인권 중심 수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치검찰 #국정조사 #검찰개혁 #강압수사 #인권침해 #공소청 #중수청 #법무부 #인권존중미래위원회

▲ 자동차 페달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67)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낮 12시 15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상가 1층 카페 앞 도로에서 주행 중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갑자기 급가속해 카페 안으로 돌진 해 카페 종업원과 손님 등 10명에게 사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고로 카페 손님이었던 은행원 B 씨가 숨지고, 카페 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크게 초과한 시속 73㎞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채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가 급가속 됐고, 브레이크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종합해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EDR 기록에 따르면 사고 4초 전부터 가속페달이 78~99%까지 밟혀 있었고,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으며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페달을 착각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사고가 수초 만에 발생한 순간적 과실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원은 EDR 데이터, CCTV 영상, 국과수 감정 등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며, 가속페달이 지속적으로 밟힌 기록과 제동등 미점등, ABS 미작동 등이 확인되면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짓고 있다.

유사 사례로는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손자가 사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민사 법원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에서도 EDR 기록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됐다.

교통안전공단(TS)이 분석한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중 109건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매체 법률 자문단은 “고령 운전자라도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고, 과학적 증거가 명확할 경우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합의 정도, 운전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급발진 #EDR #페달오조작 #고령운전자 #실형 #금고형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부산지법 제5형사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중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유인책’인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11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부산 북구청·사하구청, 전주시청, 안동시청, 서울 양천구청,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등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총 11곳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5억4157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 업체에 “흡연측정기, 가스검진기, 소음측정기, 제습기, 심장충격기 등 물품을 대리 구매해 납품해 달라”는 거짓 주문을 한 뒤, 조직이 미리 마련한 가상 납품업체로 연락하도록 유도한 뒤 ‘2선 유인책’이 업체 관계자로 위장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동서발전 사칭 건에서는 1억 6200만 원, 동작구청 사칭 건에서는 1억 3050만 원 등 한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서민이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피해 업체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해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잇따라 유사한 공공기관 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사회 신뢰 저하와 서민 경제 피해’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가짜 납품 사기’ 유형에서도 1심에서 징역 2~4년대 실형이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미미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거나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노쇼 #사기 #사칭 #관공서 #실형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 판사봉     ©픽사베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정성화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4일 새벽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10km 구간에서 시속 128.7km로 과속하며 사고를 수습 중이던 현장에 있던 전북경찰청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 B씨(36)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크루즈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졸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속 상태 ▲졸음운전 ▲피해자 사망 등을 지적하면서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고창 고속도로 사고 판결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이 포함된 2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1심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대개 피고인의 과실 정도(졸음·과속·음주 여부), 피해 규모, 합의 성사 여부, 재범 가능성을 핵심 양형 요소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사망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고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매체 법률자문단은 “인명 피해가 큰 교통범죄라도 민사상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면 형사책임을 상당 부분 감경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보험 처리나 형식적 합의만으로는 감경 폭이 줄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더 엄격히 보는 추세도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크루즈모드 #사망사고 #졸음운전 #경찰과 #금고형 #집행유예

▲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오후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SBS 캡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7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일부 인정됐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무죄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유죄 부분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형량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점 등을 유죄로 봤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 측은 2심에서 “반성이 없고 죄질이 무겁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낮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놓은 첫 판결로, 생중계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해왔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핵심이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직권남용

▲ 지난 2025년 1월12일 공조본의 윤석열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버스를 동원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막아 둔 모습     ©윤재식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 내란전담재판부는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공개한다.

이 사건은 12·3 계엄 관련 총 8건의 형사재판 중 고법에서 처음으로 선고가 나오는 사례로, 향후 이어질 내란 본안 항소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주요 사건에서 대부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경호처의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 경호 의무의 정당한 수행”이라며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오늘 선고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점 ▲내란 우두머리 본안보다는 구체적 실행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1최근 정치적 민감 사건에서 고법이 1심 판단을 크게 뒤집지 않는 경향 등을 근거로 1심 형량(징역 5년)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경·가중하는 수준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앞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고, 다른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주요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허위 공문서 행사와 외신 대응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번 ‘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미디어를 통해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항소 #실형 #내란전담재판부

▲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 경찰청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는 2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존엄을 철저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이라며 “수년간 지속된 잔혹하고 악랄한 수법, 재범 위험성, 그리고 온라인에 여전히 떠돌고 있을 성착취물로 인한 평생 피해를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2025년 1월 약 4년 5개월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란 대규모 성착취 범죄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경단’ 조직원들은 SNS에서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들어가려는 남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협박했다. 이를 통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강제로 확보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약 3.5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제작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목사’(김녹완)를 정점으로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종교적 위계를 모방한 체계를 갖추고 상명하복을 강조했다.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에도 김녹완은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하며 범행을 지속한 점이 재판에서 특히 무겁게 평가됐다.

앞선 1심에서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심각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라며 “n번방 사건을 연구해 수사 회피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전환시켜 피해 규모를 키운 점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녹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나머지 ‘전도사’·‘예비 전도사’ 9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SNS 이용한 n번방·박사방 계열 디지털 성착취 사건 중 피해 규모와 잔혹성에서 단연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범행 기간이 길며, 수사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종교적 위계를 이용한 조직적 운영 등이 더해져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했던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모방 범죄 방지’와 ‘피해 영상물의 영구 유포로 인한 2차·3차 피해’를 양형의 핵심으로 꼽은 점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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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인 측은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라 검찰권을 사유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전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앞서 2025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와 함께 경찰로 이첩됐다. 현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표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여권 인사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보도한 MBC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라며 “이는 미수가 아니라 실제 고발이 진행된 기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사주를 보도한 뉴스버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괴문서’, ‘정치공작’이라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뉴스버스와 뉴스타파 등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대대적인 보복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검찰이라는 중대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덮고, 이를 폭로한 언론을 탄압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자 권력 남용”이라며 “고발사주와 언론탄압, 허위사실 유포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경찰이 이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추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문자 내용도 언급됐다. 이제일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요, 이 공작이요’라고 묻자 명태균 씨가 ‘박지원·조성은 게이트로 프레임을 바꾸자’고 답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제보공작 프레임으로 바꾸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특히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건의 무죄 판결문에서도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손준성이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판결문에서 드러났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까지 반드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비리와 내란 혐의 못지않게 고발사주 사건 역시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핵심 사건”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든 경찰 특수본이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윤석열 #김건희 #뉴스버스 #뉴스타파 #손준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언론탄압 #경찰특별수사본부 #안진걸 #이제일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 헌법재판소 헌재     ©법률닷컴

시민사회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반복하며 광주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선거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불과 47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이라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시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3대 1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국회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광주특별시 선거구 획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월 18일 공직선거법 제26조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4석을 늘려 의원 정수를 총 79명으로 확정했다.

2026년 1월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총 인구는 317만1636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4만147.29명이다. 이에 따라 최대 인구는 6만0220.98명, 최소 인구는 2만0073.64명 이내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 서구 제2선거구는 8만3422명, 북구 제3선거구는 8만8587명, 광산구 제2선거구는 8만3234명 등 6개 선거구가 최대 허용 인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에서는 순천시 제6선거구 1만6623명, 보성군 제1선거구 1만8315명, 영암군 제1선거구 1만9706명 등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수 발생했다.

시민사회는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인구과소지역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이번 광주특별시의 경우 오히려 최대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위헌적 선거구 획정으로 표의 가치가 사실상 4대 1 비율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위헌적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지역 유권자와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지선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집행위원 등이 참석해 헌법소원 청구 취지와 위헌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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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마용주)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피의자의 후속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적용을 보여준다.

자영업자인 A 씨 지난 2024년 6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호텔에서 지인 1명의 필로폰 소지 현행범을 도운 혐의(필로폰 투약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텔에서 A 씨의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상당 시간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으나 마약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음성 판정 시 귀가 가능하다”며 소변 검사를 요구했으나 A 씨가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으로 호송했다.

유치장에서 A씨는 소변 제출을 계속 거부하다가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제출,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경찰의 긴급체포와 소변 검사 요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A 씨의 소변 조작 행위가 수사 방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경찰의 초기 수갑 착용 후 신체 수색과 소변 검사 요구가 사실상 강제수사 성격을 띠며 위법한 체포 및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어진 긴급체포와 채뇨 요구 자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 상태를 초래했고, 그 상태에서의 수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과적으로 A 씨의 소변 바꿔치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다.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대법원은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어겼다고 봤으며 특히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도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예: 2009도11401 등). 이번 사건처럼 위법 체포 상태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정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는다.

비슷한 사례로는 영장 없이 모텔 객실을 수색한 후 긴급체포한 사건에서 2심과 대법원이 위법 수색을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결, 또는 허위 진술에 기반한 위법 체포로 마약 투약 관련 증거(모발·소변 검사)를 모두 배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중대할 경우 증거 배제와 함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위법의 정도,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도 두고 있다(대법원 2016도11233 등 2차적 증거 판단 기준). 이번 사건은 환송 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재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대법원 #마약방조 #파기환송 #구속영장 #필로폰

▲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분양대행 용역 없이 자금 이동을 위한 외관만 만든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주식회사 A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1077)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서울 금천구 소재 공장용지와 지상 건물을 약 2300억 원에 매수한 뒤,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건물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27억여 원과 관련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사가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었던 만큼, 해당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약 39억720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관계회사와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매매계약 직후 곧바로 사업협약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미 기존 건물 철거와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건물 임대 역시 적극적인 임대사업이 아니라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법원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공실 상태를 유지했으며, 인허가 절차 역시 일관되게 철거 및 신축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제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발급된 104억여 원 규모의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A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1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18억44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업시설은 당초부터 펀드에 일괄매각할 계획이었고 별도의 분양대행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된 직후 동일 자금이 곧바로 계열사 계좌로 이동해 다시 계약금 명목으로 신탁계좌에 입금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용역 제공보다는 자금 이동을 위한 외관 형성 목적의 가장거래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분양대행 업무 수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인적·물적 설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법원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형식상 임대 운영이나 용역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철거와 신축이 예정돼 있거나 실제 용역 제공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지식산업센터 #부동산개발 #금천세무서 #행정소송 #조세소송 #세무조사 #부가세판결 #법원판결 #조세행정 #부동산세금 #세금계산서

▲ 김건희 씨가 2심 선고를 듣고 있는 모습  © MBC 캡쳐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 등)는 28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이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속보 #김건희 #2심

  2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전 대표를 법적 ‘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청와대 대통령실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전 대표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이 특정 외국인 자본가 앞에서만 작아지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총수로서의 감시와 공시 의무를 피해가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 속에서도 서민 경제가 어려운 원인으로 ‘국부 유출’을 지목했다.

윤 대표는 “한국거래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석에 따르면 우리 주가지수가 6,000을 돌파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평가이익은 2024년 말 666조 원에서 2026년 4월 27일 기준 2,116조 원으로 증가해 무려 1,450조 원에 달한다”며 “서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는데 한국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쿠팡은 국내에서 약 200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김범석 전 대표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감시와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도 “3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도 공평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특정 대형 로펌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김범석 맞춤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폐지도 요구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역차별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이는 사실상 치외법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거대 기업 총수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김범석 전 대표의 동일인 지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공식 접수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김범석 전 대표의 즉각적인 동일인 지정 ▲외국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시행령 폐기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은 독립된 경제 주권 국가”라며 “특정 외국 자본과 거대 로펌의 로비에 국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피눈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 #김범석 #동일인지정 #기업총수 #공정거래법 #경제주권 #시민단체 #대통령실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국민연대 #정의연대 #경제정의 #개인정보유출 #국부유출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 윤영호 전 국제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당시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표와 조직 지원을 제안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실형을 사실상 확정 받게 됐으며, 피선거권 상실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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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률닷컴

이는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나온 조치로, 그동안 경찰 수사 부실 논란과 영장 기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25년 10월 20일 새벽, 김창민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며 찾은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24시간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일행(6명 정도)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가해자 일행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7일 사망했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외상성 뇌출혈’과 ‘폭행에 의한 가해’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경찰 수사는 크게 비판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여러 명 중 1명만을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공범 1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나, 검찰이 2회 청구한 구속영장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이 총 5회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찰 반려가 반복되면서 불구속 송치됐다.

가해자 중 한 명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영장이 기각되자, “법이 가해자를 너무 보호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유족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가해자 특정 미흡, CCTV 미활용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검찰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10시간 넘게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직접 1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의료 기록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유족·여론의 강한 요구, 가해자 중 전과·재범 우려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이전 경찰 단계 영장 기각은 증거 부족과 도주 우려 미인정 때문이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법원이 여전히 ‘주거 일정, 증거 수집 완료’ 등을 이유로 기각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가해자들의 혐의는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또는 폭행치사죄(형법 제262조)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일반적 가중 유형)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3~5년 정도가 권고되며 폭행치사 역시 수정 적용 시 3~4년대가 기본이지만, 가중 요소가 많으면 상향된다.

현재 ▲집단 폭행 ▲무차별적 폭력 ▲피해자 아들 앞에서 폭행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자 전과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굳히고 CCTV·의료 기록·목격 진술 등을 탄탄히 입증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집단 가담이 인정될 경우 징역 4~6년 정도가 현실적인 선고 범위로 꼽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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