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통장에 ‘1억’ 꽂히자 펑펑 돈 썼다가 벌금 ‘500만원’
자신의 통장에 1억원이 입금된 후 은행에서 잘못 송금되었다고 알렸음에도 1,775 만 원을 멋대로 인출해 개인 빛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람이 벌금형을 선 ...
이종훈 기자   |   2020.11.24 12:03

법무법인 예율, 건설공법 특허 침해 손해배상 전액 방어 성공
 법무법인 예율은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32억 ...
윤동호 기자   |   2020.09.29 09:22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허위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논란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 ...
이종훈 기자   |   2020.08.25 02:56

인터넷 국제거래,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정했어도 유효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
추광규 기자   |   2020.06.15 02:19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여론 도마...'수사심의위' 불기소 결정?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임병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법 경영승계 혐의가 있다며 법원에 신청 ...
임병진 기자   |   2020.06.10 02:20

코로나19 허위사실 단톡방 게시 女 벌금 300만원 선고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또 이 같은 메시지를 ...
추광규 기자   |   2020.06.08 04:15

법원,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 대표자로 합당하다”
성락교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사건을 기각했 ...
정수동 기자   |   2020.05.26 03:25

“MB정권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가 공개된 가운데 국정원 감시네트워크가 불 ...
정수동 기자   |   2020.02.16 03:10

‘원세훈 유죄선고’ 20대 국회 끝나기 전 국정원법 개정해야...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등의 각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 ...
오종준 기자   |   2020.02.09 05:31

法 청암대 총장은 ‘서형원’...“효력 정지된 인증 회복 하겠다”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순천 청암대 강명운(73) 전 총장의 학교 복귀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 ...
추광규 기자   |   2020.01.2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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