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락스 살돈 안준 60대 남편 빗자루로 때려죽인 女 징역 5년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
정수동 기자   |   23/02/04/

여친 몰래 들어가 1000만 원 상당 명품백 절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들을 훔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박소연)은 3일 ...
김미성 기자   |   23/02/03/

"일본어 왜 몰라" 일어 못하는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日관광객 집행유예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일본인 남성 관광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강혁성 ...
윤재식 기자   |   23/02/03/

16개월 장애 아들 피아노에 머리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장애를 가진 생후16개월 친아들을 학대하고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
김미성 기자   |   23/02/03/

동거 제안 거부한 친구 '고무망치'로 폭행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같이 살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한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위협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 (재판장 ...
김미성 기자   |   23/02/03/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친동생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
김미성 기자   |   23/02/03/

10대 여성 유흥업소에 고용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와 직원, 손님 모두 실형
10대 미성년자들을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업주와 직원 그리고 해당 업소 미성년 접객원을 성매수를 한 남성이 모두 실형을 선 ...
김미성 기자   |   23/02/02/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불이행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
김미성 기자   |   23/02/02/

'만난적도 없는 연인' 부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20대 여성 실형
실제로 만나거나 본적 없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김미성 기자   |   23/02/02/

5년간 20억대 회삿돈 횡령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50대 여성 실형
20억대 회삿돈을 5년간 빼돌리고 자식 용돈까지 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업무 ...
김미성 기자   |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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