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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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물 사용 못하게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확정'
음용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도 음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수도 시설을 끊는다면 음용수 공급 수도를 끊을 때 적용하는 수도불통죄로 ...
김미성 기자   |   2022.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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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입에 소변보고 폭행한 엽기적 남편..징역 3년형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부인의 신고에 엽기적 가행행위 등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 ...
김미성 기자   |   2022.06.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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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다수가 시청 1층 로비 들어간 건 주거침입 아니야”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 ...
이재상 기자   |   2022.06.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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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이 초등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한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
이재상 기자   |   2022.06.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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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여친의 남친 흉기로 살해 시도한 남성 2심도 징역 3년
외국인 여자 친구 양다리 사실에 격분해 여자 친구와 사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 ...
김미성 기자   |   2022.06.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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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지인 사망에 이르게한 태권도 유단자 상해 혐의는 유죄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일주일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태권도 유단자에게 상해죄만 적용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상해치 ...
김미성 기자   |   2022.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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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투여해 죽인 환자 사체 유기 의사 면허 재발급 허용...
법원이 마약 투약과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했던 의사에게 다시 면허를 발급해주라는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주심 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
김미성 기자   |   2022.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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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사에 '토착왜구' 표현 명예훼손 적용될까?
극우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의 성격을 전달하면서 집회 주최측에 대해 '토착왜구들'이란 표현을 쓴 기사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위안부는 자발적 ...
은태라 기자   |   2022.06.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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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당사자 대신해 형사고소 가능”
대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
이재상 기자   |   2022.06.1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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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모욕죄 사례1] "어디 하마주둥이 병신 집구석에 비교하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단톡방에서 타인에 대해 비방ㆍ ...
은태라 기자   |   2022.06.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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