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MB정권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가 공개된 가운데 국정원 감시네트워크가 불 ...
정수동 기자   |   2020.02.16 03:10

‘원세훈 유죄선고’ 20대 국회 끝나기 전 국정원법 개정해야...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등의 각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 ...
오종준 기자   |   2020.02.09 05:31

法 청암대 총장은 ‘서형원’...“효력 정지된 인증 회복 하겠다”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순천 청암대 강명운(73) 전 총장의 학교 복귀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 ...
추광규 기자   |   2020.01.20 04:50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비위법관 탄핵 추진해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1심 법원(서울중 ...
추광규 기자   |   2020.01.17 11:17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문 의혹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져
3년씩이나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성락교회 분쟁의 근간이 되는 ‘김기동 원로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사실 ...
추광규 기자   |   2020.01.16 10:29

지하철 상습 무임승차 성인 남성 벌금 70만원 선고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금 70만 ...
추광규 기자   |   2020.01.16 04:09

"안태근 무죄판결은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판례로 남게 될 것"
대법원(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
추광규 기자   |   2020.01.14 01:27

미투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방면에 벌집 쑤셔놓은 '미투운동'
"인사상 불이익은 조직 내 권력 성폭력의 행위수단이자 은폐 도구 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
추광규 기자   |   2020.01.11 05:18

이재명 대법원 재판 청신호?...'강제입원'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판결을 다리고 있다. 즉 이 사건 1심에서 ...
강종호 기자   |   2020.01.11 05:06

학창시절 왕따 피해 20대 아들 모친 살해에...
法 “피해회복의 책임은 이들을 외면해 온 우리”
평소 우울증에 조현병 증상이 의심되던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통해 사건 경위 이면에 있 ...
추광규 기자   |   2020.0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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