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인터넷 국제거래,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정했어도 유효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
추광규 기자   |   2020.06.15 02:19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여론 도마...'수사심의위' 불기소 결정?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임병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법 경영승계 혐의가 있다며 법원에 신청 ...
임병진 기자   |   2020.06.10 02:20

코로나19 허위사실 단톡방 게시 女 벌금 300만원 선고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또 이 같은 메시지를 ...
추광규 기자   |   2020.06.08 04:15

법원,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 대표자로 합당하다”
성락교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사건을 기각했 ...
정수동 기자   |   2020.05.26 03:25

“MB정권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가 공개된 가운데 국정원 감시네트워크가 불 ...
정수동 기자   |   2020.02.16 03:10

‘원세훈 유죄선고’ 20대 국회 끝나기 전 국정원법 개정해야...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등의 각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 ...
오종준 기자   |   2020.02.09 05:31

法 청암대 총장은 ‘서형원’...“효력 정지된 인증 회복 하겠다”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순천 청암대 강명운(73) 전 총장의 학교 복귀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 ...
추광규 기자   |   2020.01.20 04:50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비위법관 탄핵 추진해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1심 법원(서울중 ...
추광규 기자   |   2020.01.17 11:17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문 의혹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져
3년씩이나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성락교회 분쟁의 근간이 되는 ‘김기동 원로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사실 ...
추광규 기자   |   2020.01.16 10:29

지하철 상습 무임승차 성인 남성 벌금 70만원 선고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금 70만 ...
추광규 기자   |   2020.01.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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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과한 꾸밈 없이도 시선 압도하는 화보 장인의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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