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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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 ...
이재상 기자   |   2021.1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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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30대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 ...
이재상 기자   |   2021.11.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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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여성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 ...
이재상 기자   |   2021.11.2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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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자가 10부’ 속이고 16억 사기친 40대 보험설계사 ‘징역 4년’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억 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
이재상 기자   |   2021.11.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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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빗썸 인수 변수될까?...'이정훈, 300억 가압류와 고소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11월 25일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이 비덴트에 대하여 가지는 빗썸홀딩스 매매대금 채권 중 300억원에 대 ...
이재상 기자   |   2021.11.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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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임의 제출물에도 적용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전자정보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에 대한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인 ...
이재상 기자   |   2021.11.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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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홀인원’ 가짜영수증 제출 보험금 수령했다가 벌금형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친 후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보험사기방지특 ...
이재상 기자   |   2021.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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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재건축 전자투표 효력無" 판결.. 문제있다' 주장나와
재건축 총회에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 행사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전자 투표와 관련한 ...
윤재식 기자   |   2021.1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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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고통에 시달리던 지인의 죽여달라는 소원 들어준 女 실형
 난소암 고통에 시달리던 지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원하자 이를 받아들여 목을 졸라 살해하면서 촉탁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
이재상 기자   |   2021.11.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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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위해 잠자던 운전자 둔기 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범행현장 인근 폐가에서 기거하던 중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승용차 안에서 잠자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에게 항소심도 실 ...
이재상 기자   |   2021.11.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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