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다같이 죽자" 가정불화에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60대 집행유예
가족 간 말다툼 도중 분노를 이기지 못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
김미성 기자   |   24/10/04/

"왜 날 무시해" 근무 업체 사장에 분노해 방화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근무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몸을 방화하려고 시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 ...
김미성 기자   |   24/10/04/

주취자에 뺨맞고 차까지 강탈 당했지만 음주운전 들통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정차 중 갑자기 차에 올라 탄 주취자에게 뺨맞고 차까지 빼앗긴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
김미성 기자   |   24/10/04/

"왜 날 무시해" 무고한 마트 직원에 흉기 휘두른 20대 정신질환자 중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착각으로 마트에서 50대 여직원에게 무차별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
김미성 기자   |   24/10/02/

'다크웹' 통해 수천 명에게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 10년 중형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이용해 수천 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 ...
김미성 기자   |   24/10/02/

'양은이파' 조양은과 함께 필리핀서 채무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확정
조직폭력단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와 함께 필리핀에서 채무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김미성 기자   |   24/10/02/

허위 병력으로 '병역 면탈' 시도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조기 소집해제를 위해 허위 병력을 꾸민 래퍼 나플라 (본명 최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
김미성 기자   |   24/10/02/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5년 전 사기 혐의 징역형 받아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연루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5년 전 ‘공무원 심사 승진 알선’을 빌미로 사기를 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뒤늦게 ...
윤재식 기자   |   24/09/30/

두 달여간 택배업체 소장 부부 스토킹한 택배노조 간부 집행유예
두 달간 택배업체 소장 부부를 스토킹한 50대 택배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다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주황)은 ...
김미성 기자   |   24/09/30/

"보기 싫으니 울지마" 딸에게 골프채 휘두른 50대 남성 집행유예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울던 딸을 골프채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 ...
김미성 기자   |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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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5년 전 사기 혐의 징역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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