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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 팔다 손님 숨지게 만든 식당주인 항소심 감형: 자격증도 없이 독이 있는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 김미성 기자 | 23/12/08/

미성년자 합성 누드 사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남성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합성 누드 사진을 배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진재경 부장)는 ...; 김미성 기자 | 23/12/08/

이유 없이 장애인 2명을 폭행한 60대 실형: 거리에서 이유 없이 장애인 2명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용신 판사)는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 김미성 기자 | 23/12/08/

'땅 투기 혐의' 김경협 의원 항소심은 무죄..法 "불법 정황 증거 부족": 땅 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60)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 윤재식 기자 | 23/12/08/

불륜녀 '도도맘'에게 前남편 무고를 교사한 강용석 집행유예: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 ...; 김미성 기자 | 23/12/07/

'징역 42년' 조주빈,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4개월: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강 ...; 김미성 기자 | 23/12/07/

자신 돌보던 70대 女요양보호사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실형: 자신을 돌봐주던 70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더 머물러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 김미성 기자 | 23/12/07/

法, '김건희 1억 소송' 1심 유지..'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김건희 소송비용 90% 부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원고의 항소를 ...; 윤재식 기자 | 23/12/07/

술집 女종업원 강제추행한 실업팀 운동선수 항소심도 벌금형: 술집에서 여성종업원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20대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경아 부장 ...; 김미성 기자 | 23/12/06/

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8명에게 1억8천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실형: 자녀나 조카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억8천여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 김미성 기자 |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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