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로 이거

‘연구부정행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된다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 ...
이종훈 기자   |   2020.12.03 08:04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
 국회도서관은 1일(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4호, 통권 제148호)를 발간했다 ...
이종훈 기자   |   2020.12.01 12:16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법·방송대법·등 연내 입법 필요성 강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대안교육법, 방송대법, 국가교육위법, 기초학력보장법 4개 법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 ...
아종훈 기자   |   2020.11.29 09:12

주차장 길막는 민폐 주차, 과태료 및 견인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27일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내 차량의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견인 ...
이종훈 기자   |   2020.11.29 08:39

강민정 의원, 지방의대에 허위 지역인재 입학 방지하는 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이 26일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
이종훈 기자   |   2020.11.26 15:06

국회도서관,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은 24일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3호, 통권 제14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
윤동호 기자   |   2020.11.24 11:40

초·중·고 사립학교 3년 주기로 종합감사 받는 법안 발의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 ...
이종훈 기자   |   2020.11.24 11:31

공무원과 교사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후원금' 낼 수 있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1월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종훈 기자   |   2020.11.24 01:18

공무원과 교사도 정당 국민경선 참여할 수 있게 될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1월 1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 제 ...
이종훈 기자   |   2020.11.18 09:49

국회도서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은 10일(화)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1호, 통권 제14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출 ...
이종훈 기자   |   2020.1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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