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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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통제구역 변경 이력 쉽게 알 수 있게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이력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27일 ...
윤재식 기자   |   2022.06.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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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탈북자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보호하는 법안 발의
무연고 탈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3일 대부분이 무연고자인 탈북자 ...
윤재식 기자   |   2022.06.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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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채권 넘긴 후 몰래 받아 챙겨도 형사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3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
이재상 기자   |   2022.06.2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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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조달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테라·루나 방지법' 발의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2000억 달러가 증발된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되 ...
윤재식 기자   |   2022.06.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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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성과 신뢰도 높이기 위해 설립기준 강화 법안 발의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기준강화로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 ...
윤재식 기자   |   2022.06.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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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탐사 전 통지' 통해 어민 피해 최소화 하는 법안 발의
해저조광권자가 해상 탐사 전 탐사 일정을 어민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은 22일 해상 ...
윤재식 기자   |   2022.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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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전'현직 대통령 집앞 '맞맞불집회'가 낳은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일상의 평온을 위해 입주한 양산 자택 앞에서 석달 가까운 극우 유튜버의 집회로 조용했던 양산마을의 평화가 깨졌다고 익 ...
은태라 기자   |   2022.06.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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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노인학대 등 예방 강화 법안 발의
노인 돌봄 시설 내 일어날 수 있는 노인학대 및 폭력 등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1일 최근 노인 요 ...
윤재식 기자   |   2022.06.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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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 위한 특별법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 ...
이재상 기자   |   2022.06.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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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직선제 선출로 단 한 차례 중임 허용 하는 법안 발의
대학 총장을 학교 구성원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단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민 ...
윤재식 기자   |   2022.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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