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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로 이거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등 더불 ...; 이서현 기자 | 23/12/09/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 ...; 정수동 기자 | 23/12/01/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 즉각 멈춰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의힘과 더불 ...; 이서현 기자 | 23/11/29/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일 ...; 정수동 기자 | 23/11/27/

“‘빚내서 집사라’ 그만! 부동산 거품과 갭투기 근절!”: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불공정·과잉대출방 ...; 이서현 기자 | 23/11/15/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시에 개정을 추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 이서현 기자 | 23/11/13/

인격권 명문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일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된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와 ...; 이서현 기자 | 23/11/11/

일반 국민의 역차별 바로잡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의돼: 현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 정수동 기자 | 23/11/06/

국회에 국민이 참여 숙의하는 공론화 거쳐 심사하는 선거제도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일 국회에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 ...; 정수동 기자 | 23/11/03/

법무부 "앞으로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라도 무조건 실형": 아동학대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앞으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 김미성 기자 |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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