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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로 이거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 추가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등 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 ...; 윤동호 기자 | 2020.07.02 11:54

뉴질랜드 일본 독일, 부모의 자녀 체벌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0일(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7호, 통권 제131호 ...; 이종훈 기자 | 2020.06.30 10:17

지상파 중간광고, 일본·영국·프랑스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언론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중파 방송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간광고 허용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23일 '지상파 중간광 ...; 이종훈 기자 | 2020.06.23 09:27

강병원 의원,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의 인권보호 법안 발의: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이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 윤동호 기자 | 2020.06.20 05:14

‘도시숲법’ 제정·공포…미세먼지 차단숲 등 늘어난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12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 이종훈 기자 | 2020.06.15 17:07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 ‘경마감독위’ 설치…전문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홍 ...; 이종훈 기자 | 2020.05.26 10:51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업무정지 6개월→12개월: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 윤동호 기자 | 2020.05.25 14:51

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딥페이크 제작시 범죄수익 환수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 윤동호 기자 | 2020.05.13 10:49

모든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근로조건 준수’ 포함: 앞으로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민간과 각종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청업체까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게 된다. 국 ...; 정수동 기자 | 2020.03.08 01:3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 후퇴 아쉽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13개 민생법안 등을 통과 시킨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정수동 기자 | 2020.03.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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