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로 이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 반드시 이루어져야”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 ...
이서현 기자   |   23/02/04/

‘동물학대범’ 반려동물 사육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발의돼
동물학대범은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파양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인수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해양포유동물 ...
이서현 기자   |   23/02/01/

‘시·도교육감’ 지원위원회 교육·학예 심의사항 부의권 주는 개정안 발의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시도 교육감도 교육 학예에 관한 것은 부의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 ...
이서현 기자   |   23/01/27/

정우택, 교통유도경비원 체계적 육성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각종 공사현장이나 대형 행사장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서 차량 및 보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교통유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교통 ...
이서현 기자   |   23/01/19/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이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실은 ...
이서현 기자   |   23/01/16/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
이서현 기자   |   23/01/01/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의무 ‘단계적 이행’은 차별 정당화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건비 절감 및 주문 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된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
이서현 기자   |   22/12/29/

국가교육위 교육부 등 교육청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 가능해진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 ...
정수동 기자   |   22/12/13/

“일명 ’삼성생명법’ 700만 이해당사자 공정 위해 필요해”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쏠려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특정 기업 발행 주식 소유액이 보험사 총 자산의 3%를 넘 ...
정수동 기자   |   22/11/24/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30일 넘게 안주면 ‘감치’
미성년자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
정수동 기자   |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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