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로 이거

모든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근로조건 준수’ 포함
앞으로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민간과 각종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청업체까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게 된다. 국 ...
정수동 기자   |   2020.03.08 01:3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 후퇴 아쉽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13개 민생법안 등을 통과 시킨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정수동 기자   |   2020.03.08 01:24

전현희 “가습기살균제, 20대 국회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어제(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8 ...
정수동 기자   |   2020.03.04 16:25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준엄한 심판받을 것”
20대 국회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을 금일(4일) 기습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특 ...
이종훈 기자   |   2020.03.04 16:14

선장 승무경력,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 ...
정수동 기자   |   2020.02.23 14:49

견주님들, 달라진 동물보호법 확인하세요!
동물보호법이 지난 1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천안시가 시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 ...
오종준 기자   |   2020.02.23 11:09

두 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한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
이종훈 기자   |   2020.02.19 11:16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권력기관 개 ...
정수동 기자   |   2020.02.01 04:28

'국민소송제도' 직접민주주의 실현하는 긍정적 의미 있어
참여연대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과 국회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첫번째 발제 ...
이종훈 기자   |   2020.01.30 21:13

일명 '공익 수급조절법'...“물가안정과 소득보장 1석 2조”
#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휩쓸던 2014년 2월 6일경 차단 방역 등으로 2∼3주가량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이를 비관하던 전북 김제시 금구면 ...
김용숙 기자   |   2020.01.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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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한소희, 포스터 촬영장 비하인드 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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