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70대와 주먹 싸움하다 심근경색 사망케한 男 집행유예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
이서현 기자   |   23/02/05/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 등 제도개선 필요"
지난 주말 일어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 통신 제반시설이 무너지면 자칫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걸 깨달은 사건으로 기록될 듯 하다. 17일 참여연대 ...
김승호 기자   |   22/10/18/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연고도 아닌 의정부 거취 반대"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를 앞두고 그가 거취할 장소로 경기도북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 거론되자 경기도와 의정부 ...
은태라 기자   |   22/10/14/

"신당역 20대 역무원 살인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진보당 윤희숙 상임 ...
은태라 기자   |   22/09/16/

검찰, 의사협회 업무 방해 인터넷 매체 취재진 징역형 구형
고소인이 선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취재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장 ...
윤재식 기자   |   22/09/01/

15년만에 한덕수 총리에게 같은 민원 다시 청원한 사연....
2007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답했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 2022년 다시 한 총리에게 묻고 답변을 들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번에도 ...
김미성 기자   |   22/08/26/

윤미향, 조선일보 '후원회 관련 왜곡보도' 언중위에 제소
윤미향 의원실은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원웅·윤 ...
은태라 기자   |   22/08/23/

'워터파크' 물위에 심정지로 발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강원도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구명조끼 입은채 엎드려 물에 떠있는 상태에서 심정지로 발견된 8세 아이가 끝내 숨졌다. 19일 JTBC 보도에 의하면 이 사 ...
은태라 기자   |   22/08/20/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성범죄자’ 흉기 휘둘러 다시 구속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자발찌 차고 가석방된 40대 남성이 식사 중 지인을 찌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집법 형사8단독 (재판장 차 ...
김미성 기자   |   22/08/02/

경기 남부지역 경찰서 간부 부인 고수익 빌미로 거액 차용 논란
경기지역 한 경찰서의 전직 경찰 간부 부인이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현직 재직 당시 경찰 간부라는 것을 뒷배경으로 한 달 원리금의 50%에 달하는 고이율 ...
이재상 기자   |   22/07/25/
12345678910 30
많이 본 기사
1
중증장애 46살 딸 목졸라 살해한 70대 母 집행유예 선고돼
2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고발 사건 대통령실 지원 적절할까?
3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4
"시티즌 코난 앱 깔고...피싱 전화 받은 후 전화하면 안돼"
5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6
"일본어 왜 몰라" 일어 못하는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日관광객 집행유예
7
향정신성의약품 반입하다 적발된 외국인 출국명령은 정당
8
여친 몰래 들어가 1000만 원 상당 명품백 절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9
[쉬운 法 어려운 法 29] 아동 성착취물 다운로드 받은 공무원이 무죄?
10
법무부, 형사사법 공조 활성화 위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사건 사고 많이 본 기사
1
70대와 주먹 싸움하다 심근경색 사망케한 男 집행유예
최신기사
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하겠다”
70대와 주먹 싸움하다 심근경색 사망케한 男 집행유예
“주간동아 상대 손배소송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할 것”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 반드시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