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임대료 낮춘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

윤동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5 [08:47]

홍 부총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임대료 낮춘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

윤동호 기자 | 입력 : 2020/11/15 [08:4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6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먼저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로 연장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전략은 BIG3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최종 논의와 보완을 거쳐 내용 확정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앞서 열린 당정청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인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과 관련해선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역시 최종 확정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대선에 따른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질서 및 글로벌경제의 변화, 한국경제에의 파급영향, 우리의 선제적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경제의 긍정효과 및 글로벌경제 회복세에의 기여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변화흐름 속에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되고 있다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즉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미간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미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 구축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4분기 경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4분기는 지난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Bridge)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특히 소비·투자·재정 3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회복과 고용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소비진작을 위해 11월 들어 8대 소비쿠폰 재개,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을 통해 유통·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투자(615000억원)와 민자사업(5조원 집행+10조원 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25조원 발굴) 등 약속드린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성장기여도를 높여온 재정이 올해 마지막 경기보강 효과를 보태는 소위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자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집행, 즉 이불용의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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