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닷컴 : 전체기사 > 1 페이지

전체기사 (7300건)

박스형
요약형

: 대법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 2023.12.10 03:31 정수동 기자

: [法은 내 친구 2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에 보증금 완납 필요할까?; [기자주] 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2023.12.10 03:04 이서현 기자

: “‘조희대’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국회에서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된 가운데 ‘법 체계 수호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보호에 제 역할을 해야’...; 2023.12.10 01:52 정수동 기자

: 법원행정처, 베트남 인민법원 법관매뉴얼 한국어판 발간; 대법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인민법원의 사법분야 역량강화 및 재판절차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 2023.12.09 15:27 정수동 기자

: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3.12.09 15:05 이서현 기자

: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 팔다 손님 숨지게 만든 식당주인 항소심 감형; 자격증도 없이 독이 있는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경아)는 7일...; 2023.12.08 14:31 김미성 기자

: 미성년자 합성 누드 사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남성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합성 누드 사진을 배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진재경 부장)는 7일 아동·청소...; 2023.12.08 14:10 김미성 기자

: 이유 없이 장애인 2명을 폭행한 60대 실형; 거리에서 이유 없이 장애인 2명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용신 판사)는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 2023.12.08 13:57 김미성 기자

: '땅 투기 혐의' 김경협 의원 항소심은 무죄..法 "불법 정황 증거 부족"; 땅 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60)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재판장 원용일...; 2023.12.08 13:32 윤재식 기자

: [쉬운 法 어려운 法 40] 실질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대표의 연봉 결정권은?; [기자 註] 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法에 기대는 몫은 더욱 커집니다. <법률닷컴>이 [쉬운 法 어려운...; 2023.12.08 11:39 정수동 기자

: “21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입법 반드시 처리해야”; IT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거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2023.12.08 04:24 이서현 기자

: 불륜녀 '도도맘'에게 前남편 무고를 교사한 강용석 집행유예;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장 이준구)는 무...; 2023.12.07 18:45 김미성 기자

: '징역 42년' 조주빈,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4개월;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혐의의 ...; 2023.12.07 18:27 김미성 기자

: 자신 돌보던 70대 女요양보호사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실형; 자신을 돌봐주던 70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더 머물러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재판...; 2023.12.07 18:09 김미성 기자

: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등 범죄예방정책 논의;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2023.12.07 17:04 정수동 기자

: 法, '김건희 1억 소송' 1심 유지..'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김건희 소송비용 90% 부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023.12.07 13:45 윤재식 기자

: 술집 女종업원 강제추행한 실업팀 운동선수 항소심도 벌금형; 술집에서 여성종업원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20대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경아 부장)는 지난 4일 강...; 2023.12.06 12:05 김미성 기자

: 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8명에게 1억8천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실형; 자녀나 조카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억8천여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2023.12.06 11:48 김미성 기자

: 길거리 동물에게 먹이 준 70대 이웃 여성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 실형; 아파트 공동 현관 주변에서 길거리 동물들에게 먹이를 준 70대 이웃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2023.12.06 11:31 김미성 기자

: "게임 몰래 했지"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몰래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정희영)은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2023.12.06 11:15 김미성 기자

더보기 (7,280)

12 3 4 5 6 7 8 9 10

365

많이 본 기사

1

“수업 집중해” 초등1년생 제자들 딱밤 때려 기소된 40대 교사 무죄

2

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8명에게 1억8천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실형

3

모텔층 버튼 누른 대학 교수 '성추행'으로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형

4

"뭘 봐" 일면식 없는 50대 女행인에게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 남성 실형

5

[어!이 법안!] 성착취물 링크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

6

TV 출연 등 유명세를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를 친 무속인 실형

7

"게임 몰래 했지"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8

서울의소리, 北배후설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 고소·고발

9

'징역 42년' 조주빈,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4개월

10

'월 1500만원 벌 수 있어'..미성년자 유인해 학대한 20대女 실형

최신기사

대법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法은 내 친구 2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에 보증금 완납 필요할까?

“‘조희대’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법원행정처, 베트남 인민법원 법관매뉴얼 한국어판 발간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인터넷신문윤리강령 ㅣ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ㅣ 뉴스레터 신청

법률닷컴 ㅣ 서울 서초구 효령로 55길 15, 705호 (서초동 벨타워비지니스텔) ㅣ 대표전화 : 02-584-1251 ㅣ 팩스 : 0504-200-8290
등록번호 : 서울 아,05308 ㅣ 등록일 : 2018년 7월 17일 ㅣ발행일 2018년 7월 17일 ㅣ E-mail : chookk7@naver.com
발행/추광규 편집인 : 임두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미란
Copyright ⓒ 2019 법률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abc@ins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