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강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이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 'ROKSEAL' 채널을 운영하는 해군 특수전단 (UDT) 출신 유튜버 이근 씨 등 다른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 지난해 3월 20일 유튜버 이근 씨가 서울중앙지법 재판 후 자신을 도발하는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폰을 친 후 장면     ©비디오머그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수정 부장)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2024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제역’에서 이근 전 대위 등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범죄 전력과 성생활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한 점 ▲민감한 내용을 지속해 방송한 점 ▲방송에서 차별,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은 점 ▲방송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거의 없는 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방송 은퇴를 선언 했었다.

당시 이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은퇴선언문을 통해 이번 소송 관련해서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추가 기소가 되었다”면서 “해군 예비역 유튜버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기소된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죄의 성부를 떠나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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