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자료사진   © 법률닷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20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 사건을 형사1단독에 배당하고,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 20분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박지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다만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변경이나 기일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뒤, 이튿날인 1월 19일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난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수의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법원 침입과 경찰 폭력을 교사했다”며 지난 2월 3일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집회 발언의 위법성 여부와 선동 행위가 실제 폭력 사태로 이어졌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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