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좌로부터) 5.18 당시 광주 금남로의 시위대와 계엄군 대치, 헬기에 놀란 시민들, 전일빌딩에 남은 헬기 사격 총탄의 탄흔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한편, 민주당에도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를 비롯해 518민중항쟁46년기념행사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는 2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함께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에 박차를 가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방해하는 행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단체들은 “5월 광주는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집요한 왜곡과 공격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저항의 상징”이라며 “오월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확장해 온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5·18 정신이 1987년 체제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 온 정신적 기반이었다고 밝혔다. 최근의 정치적 격변 상황을 언급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체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자치와 연대로 공동체를 지켜낸 오월 광주의 정신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원형”이라며,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한 요구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여야의 개헌 로드맵 제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 역시 상대 당을 핑계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5·18 정신의 헌법적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개헌 요구가 실제 정치 일정과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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