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취·협박 허위사실 유포”…글로벌에코넷, 게시자 15명 경찰 고소110만 회원 대형 카페 등 조직적 유포 주장…“환경범죄 고발했더니 갈취범으로 둔갑”
환경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이 단체를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온라인 게시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1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글로벌에코넷을 비롯해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110만 회원 대형 카페 등 조직적 게시…“총 250만 명 노출”
단체 측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은 2023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단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게시글이 올라간 커뮤니티는 회원 수 117만 명, 54만 명, 41만 명, 26만 명 규모의 대형 부동산 및 지역 커뮤니티 등으로, 단체 측은 이들 게시글이 약 250만 명 이상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 제목에는 “환경운동 빙자해 금전 갈취하는 글로벌에코넷” “증거만 잡히면 입건! 환경단체 위장 글로벌에코넷” “환경 볼모로 돈 협박 글로벌에코넷 아세요” “공사장 돌며 협박하는 환경단체 신종 수법 ‘주의보’” 등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됐으며, 단체 실명을 직접 거론한 채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게시글에서는 인기 드라마를 인용해 “분양시장도 더 글로리 연진이 같은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체를 모욕적으로 비유하기도 했다고 단체 측은 밝혔다.
글로벌에코넷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타 단체 사건을 짜깁기”…가짜뉴스 생산 의혹 제기
단체 측은 이번 허위 사실 유포 과정에서 글로벌에코넷과 무관한 타 비영리단체 사건이 교묘하게 편집돼 마치 글로벌에코넷 사건인 것처럼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2023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타 비영리단체의 건설현장 금전 갈취 사건과 관련해 오히려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고발한 내가 어떻게 건설 현장을 돌며 금전을 갈취하겠느냐”며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협박 현장과 금전 액수 등을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무상 환경지원 활동…허위 낙인은 인격 살인”
김 회장은 또 “올해 1월 뒤늦게 허위 게시글 존재를 알게 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10년간 무상으로 진행해 온 환경 피해 지원 활동이 협박과 금전 갈취로 둔갑한 것은 명백한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에코넷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 없이 운영되는 순수 민간 환경단체로, 지난 10년 동안 환경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지원 활동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건 대응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결정 과정 지원 ▲대전 한국타이어 근로자 암 발병 의혹 진상 규명 활동 등이 있다.
또 인천 서구 지역에서는 ▲오류마을 주민들과 아스콘 공장 이전 요구 ▲오류·왕길동 완충녹지 재산권 문제 대응 ▲가정1동 아파트 발파 피해 지원 등 지역 환경 문제 해결 활동을 이어왔다.
글로벌에코넷은 이번 1차 고소에 이어 악성 댓글 게시자와 유포를 방치한 카페 운영진,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짜깁기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배후 세력이 존재할 경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허위 사실로 단체와 개인을 낙인찍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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