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투표     ©법률닷컴

시민사회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1단계 개헌 방향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25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계적 개헌 추진 필요성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단계 개헌 과제로 ▲5·18 등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민발안제 도입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명시 ▲성평등 원칙 명문화 등 5대 방향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서채완 공동사무처장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전면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의 출발점”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부터 우선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을 넘어 ‘시민저항권’의 헌법적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권력이 헌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시민이 이를 바로잡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엄 제도 개편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헌법상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단독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승인 의무화, 일정 기간 내 미승인 시 자동 효력 상실 등 통제 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균형발전 국가’ 원칙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재정권·입법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성평등 원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현행 헌법이 변화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는 국민이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권 실현 확대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헌 논의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동시개헌이 최종 목표가 아닌 ‘단계적 개헌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향후 추가 개헌을 위한 절차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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