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프로야구 흥행 열풍 관련 기사들  © 인터넷 자료

2026 신한 SOL KBO리그 프로야구는 개막 후 역대급 흥행 열풍을 맞고 있다. 개막 주말 전 경기 매진, 토·일요일 5개 구장 10경기에서 총 21만 1,756명의 관중이 몰리며 역대 두 번째 매진 기록을 세웠다.

지난 시범경기에서도 60경기 총 44만 247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중을 동원하며 ‘1200만 관중 시대’를 이어갈 기세다. 그러나 이 같은 인기 폭발이 오히려 암표(불법 티켓 거래)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상습 암표상에 대한 가중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는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거래)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2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상습 범행 시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계정을 이용한 조직적·반복적 암표 거래를 정조준한 조치다.

진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은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법안으로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 암표 문제는 단순한 ‘티켓 가격 상승’을 넘어 스포츠 관람 문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에서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한동안 줄던 추세가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한 일당이 매크로와 다계정을 동원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입장권 1만 8,000여 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배 웃돈을 붙여 판매, 부당이익 약 7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번 법안은 단순 처벌이 아닌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암표상이 ‘사업’처럼 반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프로야구뿐 아니라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전체에 적용되며, 앞으로 콘서트·뮤지컬 등 대형 문화행사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인기 스포츠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부유층이나 암표상만이 아닌 일반 팬들이 공정하게 관람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물론 한계도 지적된다. 가중처벌 규정 자체가 ‘상습’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암표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기술적·행정적 뒷받침(예: 실명제 강화, 매크로 차단 시스템 고도화)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보·모니터링과 경찰 현장 단속만으로는 조직적 암표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의원의 법안은 타이밍이 절묘하다. 프로야구가 전례 없는 관중 동원을 기록하며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암표 문제가 방치되면 팬들의 관람 의욕이 꺾이고 스포츠 산업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는다면, 단순히 ‘암표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한 스포츠 관람 문화의 새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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