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이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전 공개’라는 중대한 절차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향후 병무 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휴전선 #철책 #국지전 #오물풍선 #군인 #국군 #탱크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공시송달 요건도 안 갖췄다”… 절차 위법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병무청이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판결선고 2026. 2.5. 2025구합53266)

재판부는 특히 사전통지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병무청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로 전환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거주지 확인 시도 부족 ▲전화·이메일 등 추가 확인 가능성 무시 ▲재통지 절차 미흡 등을 지적하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개 시점’이다.

병무청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기 전에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먼저 공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개처분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기 전 집행이 이뤄졌고 ▲이유제시 및 고지 의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처분을 먼저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이다.

법원은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적법한 송달 ▲고지 및 이유제시

이 모든 과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며,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앞으로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공개된 사례 ▲공시송달 효력 이전 공개 등이 있었다면 행정처분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행정 편의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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