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아카이브 이미지 캡처   © 법률닷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9일,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아카이브]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는 기존에 총 35회에 걸쳐 발행된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이 재판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리포트는 시민 감시 차원에서 재판을 직접 방청·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윤석열 재판을 비롯해 김용현 등 군 관계자,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 재판까지 주요 쟁점을 쉽게 풀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1심 전 과정 기록… “재판 흐름 한눈에”

리포트는 윤석열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2025년 4월 14일 공판부터 2026년 1월 13일 결심 공판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재판 초기 도입부 ▲내란특검 활동 본격화 ▲핵심 증인(곽종근 등) 출석 ▲결심공판 등 주요 국면을 4단계로 구분해 구성함으로써 사건 전개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이미지 구성과 페이지 구조를 개선해 가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내란 기록 지속… 재발 방지 활동 이어갈 것”

참여연대는 이번 아카이브 공개를 시작으로 관련 기록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내란 가담자들의 행적을 정리한 ‘12·3 내란열전’ 페이지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반영한 사실관계를 축적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독립 조사기구 설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측은 “시민이 재판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기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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