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공포 기념사진         (AI 이미지 보정 자료사진)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시민참여형 후속 개헌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개헌넷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이 무산되면 향후 개헌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39년 만에 열리는 개헌의 문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 명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권리 명시 등이다.

개헌안은 오는 5월 7일경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는 “1987년 이후 국민들은 단 한 번도 개헌 국민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번 단계적 개헌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전면적 개헌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18 정신을 새기고 지방 균형발전을 선언하며 비상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은 전면적 개헌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권력자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헌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공동운영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으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앞에서 정당의 이해와 정치적 계산은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정책기획위원 역시 “12·3 내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만 막으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 구조의 허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개헌넷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의 개헌안 찬성 표결과 함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후속 개헌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모인 서명은 오는 5월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체는 “이번 개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속적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끝내 개헌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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