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사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과거보다 범죄 위험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전업주부, 서비스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국가의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한 지표를 활용해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9%는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당시 49.8%보다 1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71.3%가 범죄 위험 증가를 체감해 남성(5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와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68%)에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컸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고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범죄 위험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반면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만족 응답의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정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요 불만족 원인으로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을 꼽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출소자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3%는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공단 사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국가의 범죄 예방 노력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단 측은 이를 두고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결국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는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자립 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20대 응답자들은 기술교육원 운영(4.15점)과 교육지원 사업(4.14점)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단순 지원보다 기술 교육 중심의 자립 지원을 선호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취업지원 사업(4.10점)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선진 사회일수록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형사정책의 핵심 목표가 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4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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