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충남 예산군 대술면 하모니파크 공동사업 하청 피해업체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예산군청을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및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 시민단체와 충남 예산군 대술면 하모니파크 공동사업 하청 피해업체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예산군청을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및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법률닷컴

이날 기자회견은 최혁진 의원실 주최로 진행됐으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현장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 건설신문고 서대진 대표와 피해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피해업체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예산군 대술면 하모니파크 건설 과정에서 약 58억 원 규모 공공사업 중 2차 하청업체 17곳이 총 7억3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업 관리·감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청업체 공사비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예산지사 총감독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 명의의 자재승인서를 제출받아 공사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중대한 위법 행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공 승인 과정의 신뢰가 무너졌고 실제 시공 내용과 자재 적정성, 부실공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과 감사원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이유로 사실상 사건을 장기 방치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 개별 사건이 아닌 공공사업 구조 문제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사업 구조는 지자체가 공기업에 사업을 위탁하고, 수의계약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절되는 방식”이라며 “결국 공공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는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하청업체·노동자 대금 우선 지급 시스템 도입 ▲위탁기관 책임 강화 ▲공공기관 독립 감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예산군수 재임 시기에 발생했다”며 정치권 책임론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역시 피해 해결과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 구조 전반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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