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의 부동산등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핵심 제도다. 전·월세 계약과 주택 매매, 상속 등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복잡한 법률용어와 절차로 인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등기 안내서를 통해 부동산등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기획했다.

이번 도서는 생애주기별 부동산등기 수요를 반영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책은 ▲제1장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제2장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제3장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제4장 상속등기 이야기 ▲제5장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부터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속 문제를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독자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실제 등기기록 사례를 비롯해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의 코너를 마련해 복잡한 등기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책자가 국민들의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권법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는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량 구매는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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