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법률닷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불법 모의총포 소지와 강용석 변호사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진행되던 모욕 사건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 1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김 씨는 1심에서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점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한 뒤, 2022년 2월 광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모의총포 식별용 ‘컬러 파트’를 가린 상태로 총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컬러 파트는 모의총이 실제 총기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구 등에 부착하는 주황색 또는 노란색 표시 장치다. 현행법은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의 소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컬러 파트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가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했을 뿐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한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모의총포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광고 촬영 목적이라 하더라도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소지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 씨는 별도 사건으로 배우 고(故)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AI 음성 조작을 통한 배우 김수현 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총포화약법위반 #모의총포 #강용석 #모욕죄 #항소심 #벌금500만원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법원판결 #김새론 #김수현 #구속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