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후보가 캠프 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법률닷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치며 서울시장 5선이라는 정치적 금자탑을 쌓았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악재를 돌파하고 승리를 거머쥐면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다시 올라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는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기간 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던 법정 시계가 다시 움직이면서 오 시장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다. 특검은 통화 녹취와 자금 흐름, 당시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정치 브로커이자 사기꾼’으로 규정하며 관련 진술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전문증거라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 역시 공개적으로 “사기를 간파하고 거절한 사람이 오히려 기소됐다”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가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판 결과 자체보다도 장기화될 사법 리스크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서울시정 운영과 차기 정치 행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 여론전’ 의혹도 새로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여론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 비방 게시물 제작과 온라인 전파 체계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 단계지만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경우 또 다른 사법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 역시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업 운영법인의 자본잠식 상태와 대규모 부채 문제가 드러난 데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사업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 분석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배임 혐의 검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 의혹 제기 또는 재판 진행 단계에 불과하다. 유죄가 확정된 사안도 없고 오 시장 역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다르다.

서울시장 5선 성공으로 오 시장은 명실상부한 보수 진영의 핵심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그만큼 높은 정치적 위치에 오른 만큼 사법적 검증 강도 역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의 선거는 끝났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과 사법 절차가 그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장 5선이라는 역사적 기록 뒤에 드리운 사법 리스크가 오세훈 정치 인생의 최대 고비가 될지, 아니면 무혐의와 무죄를 통해 대권 가도의 발판이 될지는 향후 재판 결과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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